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1.42% 증가했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3일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하면 2008년 본예산에 비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겨우 2.02%에 불과하다"며 제주도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이날 2009년 제주도 복지예산 분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복지 사업이 대폭 삭감되어 있으며 16개 복지사업의 감소액만도 243억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원회는 "매년 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수급 대상자를 줄여 △기초생활급여(16억원 감소)△기초생계급여(52억원 감소), △장애인장애수당(14억원 감소)등 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입양아동 양육비(10만원), 장애수당(차상위 경증 2만원 ~ 중증장애인 13만원) 및 장애아동수당(10만원 ~ 20만원) 등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종 수당의 지원 단가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는 "일자리창출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1087개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20만원에 불과하고 이것도 모자라 오히려 월 20만원 짜리 일자리를 2008년도 보다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 뿐만 아니라 지역자체복지사업인 노인교통수당(56억원)은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제주추진위는 "결국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예산(안)은 경기불황에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 장애인, 여성, 노인을 외면한 ‘빈익빈 복지예산안’"이라며 "김태환 도정은 땅 파는 포크레인 예산은 긴급하게 편성하면서 깍아서는 안 될 빈곤층의 예산을 싹뚝 잘라내고 있다"고 비난하며 복지예산을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SOC사업을 예산 편성할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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