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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이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 먹는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0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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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사] 제주도 지방채 1246억 발행하면서, '씀씀이'는 여전

제주특별자치도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지방채 발행을 26개 사업에 1246억원 규모로 하겠다며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강력히 제동에 걸고 나섰다.

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의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심의에서는 이 문제가 쟁점화됐다.

제주도의 내년 지방채 발행은 일반회계에서 1146억원, 특별회계에서 100억원 등 1246억원 규모로,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1265억원의 98.5% 수준이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금리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지방채 발행은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제주도의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쏟아졌다.

행자위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은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보다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98억8000여만원 규모로 대거 증액시키고, 사회단체보조금 또한 올해보다 20.2% 증가한 29억2000만원, 국외여비도 34억3500만원 규모로 편성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도 올해보다 38% 증가한 26억원이 편성되면서, 지방채 발행을 통해 엉뚱한 곳에 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행자위 전문위원실은 예산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경기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금리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지방채 발행은 축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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