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후 언론분야의 정책기조 변화로 언론계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법과 정책의 변화가 지역언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올해로 개과(開科) 10주년을 맞은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학과장 최낙진 교수)가 28일 '지역언론연구 2008'을 제주도기자협회(회장 김석주), 그리고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소장 김상찬)와 공동으로 개최해 눈길을 끈다.
이 세션에서는 김인배 한라일보 편집국장, 윤정웅 제민일보 편집국장, 강병효 제주MBC 홍보심의실 부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현재 처한 제주지역 언론의 현실을 설명하며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2세션에서는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지역언론의 대응'이란 주제로 김경호 제주대 교수, 윤철수 미디어제주 대표이사, 김귀진 KCTV 보도편성이사의 공동주제발표가 있었다.
토론회에는 이재홍 (제주의 소리 편집국장, 최종우 제주 CBS 보도제작국장, 고헌환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 연구원가 참여했다.
제3세션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 경우에 따른 방송광고환경의 변화와 제주'라는 주제로 김희정 제주대 교수와 이재승 아리랑국제방송 제주연구소 차장의 공동발표가 있었다.
토론회에는 김철진 애드프로덕션 사장, 안진호 제주방송광고 사장, 정춘맹 서귀포신문 광고국장이 토론에 나섰다.
#제1세션 ; 신문방송의 겸업 허용, "제주 언론엔 '그림의 떡'"
제1세션 '신문 방송 겸업 허용 논의 등 신문법 개정이 지역언론에 미칠 영향'이란 주제발표에서 최낙진 교수 등은 최근 신문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항,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한 다른 의의, 신문 방송의 겸영금지의 신문복수 소유 허용의 의의, 국가의 신문시장에 개입의 의의 등에 대해 설명한 후, 현행 신문법과 개정된 신문법을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신문법 개정이 제주지역 언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신문 방송 겸업이 허용되는 경우 그 대상은 조.중.동 등 거대신문 3사에 해당되는 법안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면서 "제주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지역언론은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문은 그렇다. 부산일보를 예외로 드는 경우가 있으나 그 실현가능성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선 지역신문사 입장에서 보자면 방송을 겸업하거나 교차소유 할 수 있는 자금과 인력을 학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게다가 지역 미디어시장의 특성 상 겸업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으로, 한마디로 지역신문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 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역방송의 입장에서도 지역신문사를 인수합병, 겸업, 교차소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며, 지역방송도 재정의 취약성을 갖고 있으며, 사양산업으로 일컫고 있는 신문을 인수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신문법 개정이 가져올 경우의 수에 있어서는 첫번째로 지역 내 겸업 및 교차소유에 대한 문제를 들었다.
최 교수는 "지역 미디어시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사와 지역방송사가 합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어느 한 쪽에서의 일방적 인수는 불가능하지만 경영의 어려움에 처한 신문사와 방송사가 자구책으로 결합하는 방안은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문사 입장에서는 뉴스를 주로 생산하고 그 뉴스 판매채널을 신문과 방송으로 다양화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일종의‘원 소스 투 마켓’ 전략이 가능하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뉴스 부문을 기존 신문사 조직에 많이 할애하고 기존 방송인력을 뉴스 외 프로그램에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방송사는 뉴스 컨텐츠를 다양화할 수 있고, 뉴스 관련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신문사가 지역신문사를 복수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주지역에서는 그 실현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복수소유보다는 신문사 간 합병이 경우의 수로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문사 복수 소유는 원칙적으로 독자와 광고시장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일반일간신문이 무료신문이나 특수일간신문을 복수 소유하는 형태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신문사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지역 외 겸업 및 교차소유에 대해서는, "전국 거대 신문들이 지역민방을 교차 소유하는 형태의 겸업을 가정하여 볼 수 있다"면서 "거대신문들이 지상파 방송국 전체를 대상으로 겸업을 논한다는 것은 방송산업의 규모 특성 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열사 및 별도회사로 되어있는 지역민방을 상대로 교차 소유하는 방안은 구상하여 볼 수 있을 것인데, 제주지역은 협소한 방송시장의 특성 상 이러한 경우의 수도 상정하기 어렵다 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거대 신문들이 지역신문을 복수 소유하는 형태를 가정하여 볼 수가 있는데, 신문시장이 일정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광역권 지역신문 시장에서 가능한 발상"이라며 "제주지역에서는 신문시장의 한계로 이와 같은 구상도 쉽지 않으나, 제주라는 공간적 특성 상 인쇄시설 등의 활용을 전제로 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론 지국 형태의 다수 언론 매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론 로컬 매체의 시장이 크게 잠식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언론 입장에선 가장 우려되는 경우의 수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 교수는 "제주지역신문 입장에서는 우선 이번‘신문법’ 개정 논의가 ‘강 건너 불구경’만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제주지역신문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고, "게다가 이번 ‘신문법’ 개정 논의는 방송법 개정, IPTV 상용화,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과 긴밀하게 맞물려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될 시점에서는 대단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신문법 개정이 미디어산업 시장 확대와 소수 거대 전국 일간지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여론의 다양성 확보와 공공성 증대를 위해 국가에 의한 신문시장에의 개입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고사위기에 처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이번 신문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세션 ; 뉴미디어 환경, "이종(移種)매체간 생존 위한 치열한 경쟁 돌입"
이어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김경호 제주대 교수, 윤철수 미디어제주 대표이사, 김귀진 KCTV 보도편성이사는 공동주제발표를 통해 IPTV 등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언론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김경호 교수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방송통신의 융합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MMS를 비롯해 DMB, TV 포털, Wibro, IPTV 등과 같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하여 일반인들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은 물론이고, 삶의 양식까지 바꾸고 있다"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케이블방송과 인터넷 언론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철수 대표이사는 '인터넷 미디어의 당면과제와 개선방안' 주제발표에서 제주지역 인터넷신문사가 처한 현실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2005년 신문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이후, 종전 3개에 불과했던 인터넷신문이 법제화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10월 현재 15개에 이르는 점을 설명하며, 이에따른 경영상 및 저널리즘적 측면의 문제를 제기했다.
윤 대표이사는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언론매체 중 인터넷신문이 갖는 역할과 지위를 놓고 생각할 때, 지역 내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축을 형성하며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후죽순 생겨난 인터넷신문들이 저마다 발전적 언론활동에 대해 고민함과 동시에 ‘경영적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창간 목적에 걸맞는 제대로 된 언론으로서의 편집보도 활동을 해야 하는 측면과,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적 측면, 크게 이 두 가지 측면이 현실적 문제로 와 닿으면서, 인터넷신문은 등장초기의 고민을 쉽게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다가오는 디지털정보기술의 변화와 맞물려, 인터넷신문은 쉼 없는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널리즘적 차원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인력에서 올곧은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기자나 객원필진 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글 쓰는 인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웹출판된 기사에 대해 평가받고 계획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이를테면 ‘독자권익위원회’나 ‘편집위원회’의 운영활성화가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세션 ; 민영 미디어렙, "지역방송에 많은 영향 우려"
계속해서 이어진 제3세션에서 김희정 교수와 이재승 아리랑국제방송 차장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와 제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민영 미디어 렙과 도입배경, 순기능과 역기능 등에 대해 설명하며,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따른 방송환경의 변화와 제주지역의 영향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년 이상 끌어온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면서 "최근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문화부의 기본 입장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통해 3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독점 미디어렙인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에 따른 일단의 문제점등을 해소하는 데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10월에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09년까지 KOBACO의 단계적 해체와 민영미디어렙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민영미디어렙 도입 시 지원방안으로 언급된 취약매체 지원대상자로 ‘종교방송’, '특수방송' 으로만 언급되고 ‘지역방송’은 제외돼, 민영 미디어렙 도입 시 KBS와 MBC, SBS와 같은 지상파방송 3사를 제외한 지역민방과 종교방송, 메이저급을 제외한 대다수 신문들이 수년 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김 교수와 오 차장은 "제주지역 방송은 제주지역을 방송 청취영역으로 하고 방송의 주된 수혜자는 제주도민과 구성원들이며 제주지역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성격이나 내용이 제주지역의 지역성을 띠며 제주지역 문제가 주관심의 대상이 된다"면서 "제주지역 방송의 공공성과 책임을 거론함에 있어서 지역성이 핵심적인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며, 지역성은 지역방송에 있어서 그 존재의 당위성을 부여 받게 되는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역설했다.
또 "지역 MBC의 경우, 광고수익의 상당부분(65.6%)은 전파료 수익"이라며 "전파료는 광고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국단위 광고판매’에서 제작비 부분(7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개별 방송사들이 나눠 갖는 구조인데, 수도권에서 전송하는 서울 MBC가 전파료 중 20%를 취하고, 나머지를 19개 지역 MBC가 나눠 갖다보니 개별 지역사에 할당되는 수익은 약1.2~1.3%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를 우려했다. 이들은 "중앙사 중심의 프로그램 편성이 이어지고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자체 프로그램의 제작과 광고시장의 위축으로 될 것"이라며 "지역방송사가 지역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수록 경영상의 적자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사의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 통신 융합시대에 지역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의 비용마련의 어려움이 들 수 있는데,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역방송사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해 무리한 비용 절감과 이익 추구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지역방송사의 손쉬운 이익 추구는 비용절감을 통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과 적은 제작비용 그리고 시설 및 방송기자재 투자 축소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최근 일련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정부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영 미디어렙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견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KOBACO의 독점판매 시스템에 대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생존 차원의 절박한 상황을 함께 고민해야"
한편 시티신문(대표이사 조충연) 후원으로 이날 오후 2시 제주대 행정대학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낙진 교수는 이날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최근 언론 관련법과 정책이 급변하고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생존 차원의 위기'를 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학계와 언론계가 함께 현안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