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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 강평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행정자치위원회
○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보관실에 대해서는 도정의 전체적인 홍보를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공보관실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고,
○ 경영기획실에 대해서는 내년 제주도의 경제 성장률을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산정하여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나감으로써 도민들의 공감 속에 적극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분홍빛 청사진만 제시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으며,

○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1,2,3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도지사의 역할 강화에 치중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도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적하였습니다.

○ 자치행정국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성격부터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지역발전 인센티브 확보 방안을 확실히 하며

○ 선동의 후합의에 대해 호된 질타를 통하여 주민이나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그리고, 인력개발원에는 과거를 답습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유기적인 교육과정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특히 친절 교육을 강화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4.3사업소에 대해서는 4.3평화재단이 금년 11월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의 모든 4.3관련 사업은 재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토록하고,

○ 4.3위원회 통폐합 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인 항의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중앙 정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주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징계 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결정들에 대하여 주지를 시키고,

○ 향후 도민을 위한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 제주시에서는 기관장이 각종 행사에 무분별하게 참석함으로써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새로운 생각들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 서귀포시에서는 해군기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예정지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 전체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여 성의 있는 자료 작성과

○ 사업 추진전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 더불어, 행정시의 읍․면․동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생각들에 대하여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나 제주도정 모두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공조하면서 제주도의 현안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해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 서로를 배척하거나 문제를 숨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명심하여,

○ 앞으로 걸어 나가기 위한 서로의 한발이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셔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니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주지역의 현안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과 관련한 주민갈등 해소, 행정절차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향후 사업추진에 차질 없이 반영되기를 촉구한다.

다 음
1.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용어사용에 따라 건설 및 운영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명칭을 정립시킬 것.
2. 양해각서(MOU)는 정부를 상대로 체결하고, 획기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도의회와 협의할 것.
3.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은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와 의견수렴을 거치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수립된 후에 행정절차를 추진할 것.
4. 도지사는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고 지혜로운 해 결의지로 제주해군기지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5. 정부와 해군은 정부합동생태계 공동조사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국고 투입을 중단하고 주민갈등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

2008. 11. 2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일동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