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 '창출기반 마련'으로 변경
2010년까지 '2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실업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417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이 통계수치는 과연 정확한 것일까.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한영호)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식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가 올해 추진하는 '2008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통계상 신뢰성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투자유치를 통해 2010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2만개 창출기반을 구축하고,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공공근로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일자리 창출 5000명 게획에 9월 현재까지 417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이 4179명의 수치는 ▲공공분야에서 공무원, 국.공립 교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서 375명 ▲투자유치 및 관광지개발 등에서 3804명으로 나눠 설명했다. 투자유치 및 관광지개발 등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관광지개발에서 1439명, 수도권기업 이전에서 319명, 골프장 조성에서 15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주복원 국장은 이 '4179명'의 일자리의 경우 일시사역 형식의 고용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 '4179명' 외에, 제주도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서 5312명, 고용촉진 및 실업자 직업훈련에 2004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의원들의 의혹은 제기됐다. 양승문 의원은 "4179명의 일자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업대책과는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일자리인데, 제주도당국은 마치 순수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만든 취업수인 것처럼 과대포장해 홍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용통계에서 뽑아낸 숫자를 갖고 제주도의 일자리 창출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이 4179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5312명은 어떻게 다르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주복원 지식경제국장은 "4179명이 순수하게 제주도에서 일자리창출을 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면서 "아울러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의 5312명의 경우 일시사역 등이어서 4179명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 국장의 이러한 설명 역시 명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취업인구 산출 과정에서 일시사역 인력 역시 취업숫자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취업자수 통계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16개 시.도에서도 유별나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의 변동추이만 갖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전과 오후 이 '일자리 창출'의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놓고 계속해서 '입씨름'이 벌어졌다.
김태환 제주지사의 5.31지방선거 당시 주요 공약이던 '2만개 일자리 창출'이 취임 후 '창출기반 마련'으로 변경됐고, 이제는 5000명도 아닌 '4179명'의 통계에도 의심을 받는 처지로 몰린 제주특별자치도가 또 어떤 변명으로 일관할지 지켜볼 일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