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최종 마무리돼 21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 제출되면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고승화.강승화.강순문.허진영.이태권)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최종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도민의견 수렴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비난했다.

공대위는 "겉으로는 최종안이 대폭 수정된 것으로 보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 교육 분야는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비난했다.

공대위는 또 "의료분야의 경우 국내 영리자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과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는 도민건강권을 크게 후퇴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며 "과연 제주도정이 도민의 어떤 의견을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기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허용된 건강보험 당연지정배제가 적용되면 진료비가 자율화되면서 의료비는 폭등, 그 부담은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며 "당연지정배제는 위헌적 요소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사의료보험 도입은 명문화하지 않았지만 요양기관 배제 정책으로 인해 사실상 허용되는 것이다"고 주장하며 "영리법인의료기관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 배제를 철회하고 내국인 진료허용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공대위는"교육부문에서 국.내외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과 외국 초중등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면서 과실송금을 불허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며 "이는 결국 공교육의 혼란을 자초하고 전국적으로 교육개방을 확산하는 시발점 역할을 할 뿐이다"고 주장며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소환제 요건, 영어공용화 등 분야별 문제점 역시 해소 되지 않았으며 이번 기본계획안이 진정한 자치와 분권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개방에 치중돼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대위는 "오는 23일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때까지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공대위는 "제주도청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이상 그동안 공언해왔던 대로 김태환 도정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이를 철회시켜나가는 싸움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정부, 대국회 대응을 통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동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제주도지사 집무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공동대책위가 주최하는 제2차 도민결의대회는 23일 오후 5시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다.

 

 

 

이 최종안은 21일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 제출돼 이달 중 정부의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법안이 마련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런데 이날 제주도가 마련한 최종안은 그동안 교육계, 의료계, 노동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곧 주장했던 '교육.의료.노동시장의 개방 전면 삭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제주도당국과의 큰 마찰이 우려된다.

제주도가 지난 15일까지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수정한 기본계획안을 보면 시장 개방관련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내용이 첨가됐고, 1차산업 분야의 내용이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당초 제주도가 제시한 내용에서 노동분야만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선에서 수정, 최종 정리됐다.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교육시장 개방=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한 최종안의 골격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최초 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다.

제주도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외국 초.중등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되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또 외국대학의 경우 외국법인(학교법인 및 영리법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외국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국내.외 학생 중심으로 제주국제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국내.외 법인(영리법인 포함)에 국제학교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최초 기본계획안에서는 없었던 내용 중 전교조 등의 요구를 의식한 듯, 공교육 관련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설립 및 교육과정, 학교운영 등의 권한을 교육감에 이양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교육 재정지원 확대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시 지자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 골격 그대로 유지...'사의료보험 도입' 삭제

▲의료시장 개방=의료시장 개방역시 기본적 골격은 '개방'에 중심을 두고 있다.

최종안에서는 국내.외 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되, 이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외국인 개설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은 물론 의료광고 규제완화, 외국병원 종사 의료인의 외국 원격지 진료 허용, 외국인지료소 지정.운영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초안에 포함됐던 내용 중 '사의료보험 도입' 등은 이번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또 외국인의사 종사인정, 요양기관 지정 배제 등은 현행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등 노동기본권 침해 '삭제'

▲노동시장 개방=노동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외국전문기술인력 및 외국기업 임직원, 외국어강사, 유학생 등에 대한 체류기간 사안을 당초 2-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임을 강조하며 국가유공자, 고령자 채용의무 면제하고 다만, 고용보조금 지원을 통한 채용장려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기초안에서 노동권익 말살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근로자파견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은 이번 최종안에서는 삭제됐다.

#도의회 "교육위-도의회 통합"-교육청 "교육위 독립의결기구로"

▲교육자치제=교육자치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제주도교육청의 의견과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나란히 정리하는 수준에서 제시됐다.

즉, 제주도교육청의 의견은 교육위원회의 경우 현행대로 7명의 위원을 두되 독립형 의결기구화하자는 것이며, 교육감은 현행대로의 권한과 선출하자는 것이다.

이에반해 제주도의회의 의견으로는 교육위원회의 경우 도의회와 통합하고, 교육감은 주민직선제로 가져 나가자는 것이다.

#공항공사.관광공사 제주지사 제주 이관 '강행'

▲한국공항공사.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이관=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를 제주도로 이관해 별도의 공기업화 하자는 내용은 기초안과 똑같이 정리됐다.

제주도는 이중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의 경우 컨벤션뷰로 등을 통합해 전문성을 강화한 통합 관광기구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당초 제주도가 제시한 내용에서 노동분야만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선에서 수정, 최종 정리됐다.

#1차산업 내용 대폭 보강...'생태계보전.연안 자주적 관리' 추가

▲1차산업 관련=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기초안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는 형태로 수정됐다.

특히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예방강화와 재래가축 보존, 맛있는 감귤생산을 위한 품종 개발.보급, 건강하고 가치있는 생태계 보전과 산림자원 육성, 제주지역 연안의 효율적.자주적 관리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제주전역 면세지역화, 기초안과 '동일'

▲도 전역 면세지역화=제주도 전역을 면세지역화하는 내용 역시 기초안과 거의 같게 제시되고 있다.

주류, 담배, 의류, 전자제품 등 국내산, 외국산, 자체생산품을 비롯해 호텔객실, 식음료, 선박 및 항공기 유류비 등을 대상품목으로 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 간접세와 관세를 면제한다는 것이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