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발표된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별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교육, 의료, 노동시장 개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에 공식 제출했다.

이에따라 이날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받는 제주도당국이 이들의 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해 기본계획안을 확정짓고 정부에 제출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노총 제주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등 제주도내 20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고승화.강승화.강순문.허진영.이태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 "총론적 '삶의 질 향상'에 중점 둬야"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교육과 노동, 의료시장 개방계획의 전면 삭제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들은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시장개방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도민의 총의를 모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대책위의 이번 의견서는 총론과 자치분권분야, 교육, 의료, 노동시장 개방과 관련한 분야에 국한했으며, 향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론분야에서는 특별자치도 추진 로드맵의 투명한 공개와 이른바 '4+1'전략 산업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특별자치도는 '외자유치'를 주목적으로 한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달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법률로 거듭날 것을 제안했다.

#  "주민소환제.의회해산청구제 등 견제장치 강화"

또 자치분권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 강화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소환제도의 발의요건 완화와 의회해산 청구제도 도입 등 주민참여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가칭 제주도민참여기본조례의 법률상 명시, 주민투표 연령의 하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교육의 공공성을 해치는 교육개방정책의 전면적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아울러 제주교육 발전전략으로 공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학습 프로그램 확대 강화 등 공교육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영리법인의 교육기관 설립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의료시장 개방의 전면 삭제는 물론 규제완화로 제시되고 있는 영리법인화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의 정책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공공성에 입각한 민간의료를 육성해 의료와 관광이 연계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했다.

# "근로자 파견법 특례 등 삭제해야"

이와함께 의료공공성 강화로 나아가는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공의료 확대 및 의료보험 전면 적용 등의 특례를 제안하며, 지역공공의료계획의 확대 등을 논의 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 의료체계에 대한 발전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최고 지역 등 열악한 노동화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입안돼야 하며, 근로자 파견법 특례, 의무고용 특례, 산업평화 조항 등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동자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전략으로 주5일근무제 동시실시 특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자파견법 적용 제외지역화와 제주도민 고용 의무화를 제안했다.

# 제출의견에 제주도 수용범위에 '촉각'

이처럼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이들 단체들은 "김태환 제주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게획안을 제주발전의 미래로 제시했으나 계획공개 이후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커녕 분야별로 반발은 더욱 커져나가고 있다"며 "시장개방을 철회할 것과 '도민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15일까지 도민의견수렴이 끝남에 따라 금명간 제주도의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짓고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