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는 17일 오후 3시20분께부터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은 김상렬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주 경찰의 긴급체포는 줄고 있지만 영장 발부가 안된 최종 석방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인구대비 5대범죄 발생율이 제주가 비교적 높은 문제, 형사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가 미흡한 문제, 학교폭력의 발생빈도가 높은 문제 등도 제기됐다.
그는 "일단 잡고 보자는 식의 긴급체포는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긴급체포는 줄고 있으나 아직도 긴급체포에 의한 영장신청이 남용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구대비 5대 범죄 발생 비율이 제주동부경찰서 11위, 서귀포경찰서 26위로 두곳이 30위권내에 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 제주의 치안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 올해 검거자 9625명 중 변호인 참여사례는 단 1건뿐"
최 의원은 이어 제주지방경찰청의 형사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형사사건으로 검거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빈도가 제주의 경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거자는 9625명에 달하나 변호인 참여가 이뤄진 사례는 단 1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1만6097명 검거에 변호인 참여는 11명이 이뤄졌으며, 2006년에는 1만6100명 검거에 변호인 참여사례는 3명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통계로 미뤄볼 때 형사소송법에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가 법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참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은 법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법률적 요건으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면에서는 아주 미약한 수준인데, 이에대한 개선책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사실상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에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의자들이 쉽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제주지방경찰청 자체적으로 형사사건 전임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제주경찰, 제주공항 임대료 등 4억7000만원 장기 미납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제주경찰이 제주공항 임대료 및 시설사용료 3억7000만원을 5년넘게 미납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주경찰청 소속 기관이 미납한 제주공항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는 2002년 3억606만원, 2003년 7008만원 등 총 3억7614만원에 이른다.
경찰항공대의 경우 2002년 부과된 토지와 건물 임대료 6712만원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기마경찰대도 2002년 부과된 토지와 건물 임대료 1억5514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제주공항경찰대의 경우에도 2002년에 부과된 토지 및 건물 임대료 1029만원과 시설사용료 7349만원, 2003년에 부과된 토지 및 건물 임대료 155만원과 시설사용료 6852만원 등 총 1억5387만원을 미납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 8월 현재 제주경찰청 소속 기관들이 미납한 공항 임대료와 시설사용료 3억7614만원에 대한 연체료만 1억769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료가 미납액의 절반 정도인 47%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200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경찰청에 임대료 미납액 납부독촉을 무려 69회나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상렬 청장은 "공단이 2002년 3월 한국공항공사로 전환되면서 임대료 미납이 발생했다"며 "한국공항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공항을 무료로 사용했고, 공사 전환 이후 한국공항공사가 임대료 납부를 요구했지만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 미납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이해가 되지만, 법과 규칙을 준수해야 할 경찰이 연체료가 미납액의 절반이 될 때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야 되겠나"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텐가"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납부를 촉구했다.
#폭력사건 발생빈도, 제주가 전국 최고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태원 의원은 2005년 이후 제주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중 절반은 범인검거가 이뤄지지 못한 점, 2000년 이후 제주도민에게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미납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은 점 등을 지적했고, 이명수 의원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과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처, 자치경찰제 성과와 개선방안 등을 질의했다.
이무영 의원은 인구 10만명당 폭력사건 발생비율이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활동 전개를 주문했다.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