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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국회 행자위, 제주도 상대 국정감사

17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단연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란이었다. 이날 의원들이 제주도청에 도착할 즈음, 도청 앞에서 벌어진 찬성측 주민들과 반대측 주민들의 해군기지를 둘러싼 상반된 집회를 직접 본 때문인지, 의원들은 질문 서두에서 이 문제를 어김없이 거론했다.

첫 질문에 나선 이범래 의원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주민의견을 묻는 방법에 대해 따졌다.

그는 "찬성과 반대 주민들이 도청 앞에 모여서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 사업을 백지화해 달라는 것이냐"고 물은 후, 김 지사가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위치선정을 다시 해달라하는 것"이라고 답하자 이에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그럼 반대하는 측에서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미 지난해 상반기 제주도나 국가의 방침은 결정됐다. 이미 위치는 확정된 것이다. 아마 국회에서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다만 부대의견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부대의견이 충족됐기 때문에 제주도로서는 예산집행에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 시점에서의 문제는 우리가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나가겠고, 하지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이것은 지난번 총리께서도 주재를 하셔서 성격을 확정시킨 것이다. 해군기지 성격이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나가겠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도 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자, 이범래 의원은 다시 "반대하는 주민들은 도민들의 전반적인 의사를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 지난해 제주도에서도 여러가지 고민을 했다.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할 것이냐 등 5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는데, 주민투표는 국가 사안이다. 당시 국방부 입장은 이 사안은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식 "해군기지 주민투표 등 도민 의견 물어볼만 하지 않나"

두번째 질문에 나선 최규식 의원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란 명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표현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나"라고 물은 후, 김 지사는 "지난 9월11일 정부가 발표할 때 처음 썼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만일 한다면, 도나 정부 방침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자신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다운 특별자치도 건설을 위해 전 도민이 합심할 때인데, 지금 이러한 분열을 보여 정말 아쉽다. 법적으로는 안된다고 하나 주민투표 등으로 전 도민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지 않나"라며 김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김 지사는 "이 문제는 지난해 4월 결정이 됐다"고 답했다.

#"영리병원 조사결과 처럼 '아픈기억' 때문에 주민투표 안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해군기지 주민투표 실시를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민투표를 통해 이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김 지사가 살길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김 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답했다.

이에 다시 강 의원은 "혹시 제주도가 지난번 영리병원처럼 다수가 찬성할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반대가 많았던 아픈 기억 때문에 이 주민투표에 대해 소극적 검토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의원들의 질문은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채, 도청 앞 분위기만을 갖고 '립서비스' 차원의 요식적인 질문이 대부분이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