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특별자치도 교육 자유화에 따른 도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부의 의견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서귀포시 중문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 종합대학 분교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너무 커 유치계획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의 보완대책으로 국내 대학이 외국대학의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대학간 협력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따라서 제주 국제자유도시지역에 외국 유명대학 유치계획 역시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이다.

외국대학들도 각종 규제 등으로 "한국 투자는 매력이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제주도에 설립하기로 한 조지워싱턴대 제주캠퍼스의 무산위기 등 제주의 교육 자유화 허브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제주도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관광, 교육, 의료 등 3대 핵심산업 가운데 교육시장 자유화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심이다.

제주도 기본계획안의 교육 자유화 수준은 국내외 우수교육기관 유치와 초, 중등 외국교육기관 분교설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교육계는 교육을 경제적인 논리로 평가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따라서 제주 교육산업 자유화는 정부의 교육개방의 후퇴 등과 맞물리면서 도계획안 보다 크게 후퇴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국회을 통과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에서 얻은 과실송금은 불허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개방 규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을 제외한 외국 초, 중등학교 분교 등의 유치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한영조/신문&경제지식연구소장 designtimesp=29013>
(blog.daum.net/hanyc777)

# 한영조 님은 전 제주일보 편집부장 출신으로, 현재 신문&경제지식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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