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교육시장 개방문제가 제주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의 종합대학 분교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너무 커 유치계획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혀 그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귀포시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한 부총리는 지난 8일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지금으로선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의 일부 프로그램을 들여오는 대학 간 협력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협상에 나선 외국 대학들이 '학교 용지를 무상으로 달라' '건물을 지어달라'는 등 요구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한 반면 우리측이 원하는 설비투자, 교수 지원 등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분교유치가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외국대학 분교설립에 대한 입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장 개방 제주도당국 입장 '귀추 주목'

이에따라 인천, 부산, 전남 광양시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 유명대학을 유치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조지워싱턴대 제주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된다.

조지워싱턴대는 지난해 8월 제주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주캠퍼스 설립을 위해 상당부분을 직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그 후 협상과정에서 자금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직접투자의사를 밝히기를 미루고 있다.

특히 학교설립에 필요한 시설투자를 제주도에서 해주면 조지워싱턴대가 운영만 담당하겠다는 실망스러운 제안을 제시해 제주도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특구 외국대학 유치는 정상적" 해명

이에대해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9일 해명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투자자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투자자의 자녀를 위한 초.중.고등학교 설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영국계 학교 설립을 위한 착공을 올해말 내지 내년초에 시작해 2008년 개교할 예정"이라며 '전면 백지화'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교 유치는 국내 관련분야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반대학교 과정보다는 물류.관광.첨단과학 등 특수대학 위주로 추진해왔고, 현재 외국대학들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한 부총리의 발언내용 그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계속해서 유명대학 유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시장 개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속단하기 이르다는게 제주도청 주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편 지난달 30일 마련된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서는 제주도를 국제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유명대학 유치를 비롯해 초.중등교육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분교설립을 허용하는 등 완전한 교육시장 개방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