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부문 개방, 현실 외면한 졸속 추진
의료부문 개방, 현실 외면한 졸속 추진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9.08 12: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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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실리도 명분도 없는 의료 개방계획 중단 촉구

현애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가 7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의 의료부문에 대해 의료분야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경제논리의 졸속 추진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의료의 산업화와 의료 시장개방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현 의원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와 제주도가 내놓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과 기본계획안에서 제기된 의료의 산업화와 의료시장 개방은 언뜻보기에는 제주도민들에게 듣기 좋게 포장돼 있다"며 "이는 의료분야의 특수성과 의료부문의 현실을 외면한 단지 경제논리의 졸속추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의원은 "도민들과 전체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사안을 산업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일방적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된다"며 "제주도정은 '국제자우도시', '특별자치도'라는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실리도 명분도 없는 의료개방 계획을 실시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또 현 의원은 "제주도정이 의료의 산업화와 시장개방을 향해 정당성과 타당성 등의 확실한 자료제시없이 앞뒤 안가리고 맹돌진하고 있다"며 "생명을 다루는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한 의료부문이 산업화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적용되거나 시장개방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가 헌법과 관련기본법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지금까지도 정부의 FTA협상에서 의료시장 개방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며 "전문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조차 일부부처의 논의로 인해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가 그 결과에 따라 방안을 세우겠다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의원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외국병원들은 국익과 국내 의료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미치고 있다"며 "오히려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으므로 내국인 진료허용과 경제자유구역 외국계영리병원 설립을 중단하고 현실성.적합성에 맞게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지역의료계와 관련 단체들의 참여를 배재시킨채 정부와 도정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그 저의마저 의심을 사게 될 것이며 결국 도민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와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으로 돌아와 제주도민들의 결정에 의해 전략산업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 의원은 오는 15일 제주지역 의료계 및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제주 의료시장개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의료부문이 현재의 의료법에 배치되는지, 산업화돼야 할 부분은 어떤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 방안과 타당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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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tg 2005-09-09 10:39:39
너까지도 반대냐
전국이 행정도시 관광도시 기업도시 첨단도시
이렇게 굿을 빼는판에
너까지도 제주도에 똥물을 튀길마음이냐
되도록 힘은 써주질못할망정 주민들에게 분열만 일으키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