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전교조가 교육개방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섬으로써 제주도당국과 교육단체간 갈등이 크게 분출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기자회견에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서는 교육을 교육의 논리가 아닌 경제의 논리로 접근해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전면적인 교육개방을 담은 특별자치도 계획안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 계획에 담긴 의료, 노동시장 개방, 각종 규제완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교조 제주지부는 "기본계획안을 보면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국내의 고소득 계층의 소비를 국내로 돌리려는, 특히 교육과 관련해 유학이나 이민의 수요를 붙잡아 두기 위한 귀족학교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의 확대라는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할 뿐더러 기득권층을 위한 특별한 소비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두개의 교육, 두개의 의료, 두개의 국민으로 나누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전교조 제주지부는 "그동안 도당국은 교육청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더욱이 제주도와 정부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그럴 의사조차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방정책은 2005년판 을사늑약이며, 자치, 분권이라는 미명 하에 제주도를 자본의 파라다이스를 만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제주지부는 앞으로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펼쳐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부, 지회의 모든 집행기구를 비상투쟁본부로 전환해 입법화를 저지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관련 단체와 뜻을 같이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강력히 연대해 투쟁역량을 강화할 뜻도 밝혔다.

강순문 지부장은 "서명, 집회, 농성은 물론, 제주도내 모든 학교 분회는 투쟁기간 동안 분회 총회를 실시하고 분회별 신문광고, 현수막 달기운동, 학부모 선전전, 교육개방정책의 문제점을 알리는 공동수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지부장은 또 "이 문제를 전국 15개 전교조 시.도지부와 연대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상경투쟁 등을 벌여 나가고,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를 규탄하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