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30일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오늘 모습을 드러낸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대로 추진된다면 자치와 분권이라는 껍데기만 씌어진 그야말로 외국자본만을 위한 특별한 자치지역으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입만열면 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혀왔던 김태환 제주도정이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된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번 발표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교육개방, 의료개방, 노동기본권 훼손, 토지수용제도 완화, 국공유지무상 장기 임대, 출자총액제도 완화 등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제주도민을 위한 특별한 자치를 하겠다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자립형 사립 중.고교와 외국 유명대학을 유치해 공동자본을 투자하겠다는 내용 등은 결국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 시킬수 밖에 없으며 외국 및 국내자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사의료보험 도입을 하는 등 역시도 공공재적 성격인 의료를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내맡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교육과 의료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시장적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유공자, 고령자 채용의무 면제,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근로자 파견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은 기본적 노동자의 권리마저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용주와 노동자의 산업평화 유지 노력을 의무화 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앞으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세부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등을 개최해 문제점들을 공론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전략기획팀(TFT)을 구성해 의료,교육 공공성 강화 등 분야별 대안을 마련한 후에 입법과정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30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해 반발조짐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동당은 논란이 불거지자 “애국열사릉에 갔으니까 사상과 이념을 떠나 추모하는 넓은 의미로 ‘애국’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다”며 “분단된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이제는 깨야할 부분이고,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만큼 논란거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방북일정을 마친 민주노동당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