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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외국자본을 위한 특별자치도냐"
민주노동당 "외국자본을 위한 특별자치도냐"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8.30 15: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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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30일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오늘  모습을 드러낸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대로 추진된다면 자치와 분권이라는 껍데기만 씌어진 그야말로 외국자본만을 위한 특별한 자치지역으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입만열면 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혀왔던 김태환 제주도정이 그동안 각종 토론회와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된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번 발표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교육개방, 의료개방, 노동기본권 훼손, 토지수용제도 완화, 국공유지무상 장기 임대, 출자총액제도 완화 등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제주도민을 위한 특별한 자치를 하겠다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자립형 사립 중.고교와 외국 유명대학을 유치해 공동자본을 투자하겠다는 내용 등은 결국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 시킬수 밖에 없으며 외국 및 국내자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사의료보험 도입을 하는 등 역시도 공공재적 성격인 의료를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내맡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교육과 의료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시장적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유공자, 고령자 채용의무 면제, 월차유급.생리휴가 배제, 근로자 파견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은 기본적 노동자의 권리마저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용주와 노동자의 산업평화 유지 노력을 의무화 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앞으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세부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등을 개최해 문제점들을 공론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전략기획팀(TFT)을 구성해 의료,교육 공공성 강화 등 분야별 대안을 마련한 후에 입법과정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30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해 반발조짐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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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 2005-08-31 07:33:05
"동아일보는 이날치 “민노당의 ‘애국’ 대상은 어디인가”라는 사설로 김 대표 서명 내용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그렇지 않아도 민노당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며 “북측의 8·15 민족대축전 참가 대표단이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를 방문해 보인 행동과 비교해도 과공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국가체제를 존중하고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공당으로서 민노당이 ‘애국’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다”고 비판했다. [중략]
민주노동당은 논란이 불거지자 “애국열사릉에 갔으니까 사상과 이념을 떠나 추모하는 넓은 의미로 ‘애국’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다”며 “분단된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이제는 깨야할 부분이고,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만큼 논란거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방북일정을 마친 민주노동당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

개방 2005-08-31 07:06:43
제주인은 강하다!
세계적인 수준의 교사가 있고, 세계적 수준의 학교 운영자가 있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IBRD나 ABD 등에서 교육산업육성을 위한 특별차관을
끌어 당겨서라도... 제주를 한번 세계 일류도시, 제주에 와야
동북아를 제대로 알게 되는, 동북아의 관문으로 학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으킬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피터드러커는 1996년 한 인터뷰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정신이 강한 국가임을 칭찬하면서, 미국의
환상에 일침을 가했던 걸 유념합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인의 기질은 제주에서 이제 확인하십시다.
그를 위해 외국인과 외국의 투자에 단기적으론 우호적이 됩시다. 그들이
제주에 친화적이 되도록 외교적 지혜와 학습역량을 키워 나갑시다
외국의 물건을 분해하여 도면을 역으로 추적하여 전자랜지를 만들어가며
기술을 배워오던 삼성이 이젠 세계에서 우뚝서서 그들에게 설움을 주었던
외국기업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외국기업입니까
한국 토종기업아닙니까? 왜 제주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한다말입니까?
왜 시도조차 못하게 막고 서 있읍니까? 두려우면 구경이나 하시고, 용기있는
제주인들이 진군하는데 방해나 되지 않도록 자숙하시길... 가급적이면
잘 되길 기도하는 선량이 되어 주시길... 제주는 강합니다! 해녀가 우릴
키웠고, 집안을 일으켰고, 애들 육지에 유학보냉 가문을 번성케 한걸 기억하시구료... 그게 제주의 힘입니다... 단체로 비겁하게 성명서나 읽는게 힘이 아니라우...
교육산업의 의미나 알고 얘길들 합시다
산업은 돈벌이로 치부하는 전근대적 사농공상의 발상을 갖고는 제주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언제적 유물을 들고 개방화와 국제화의 흐름을 막고 설려고 하는지 참 박물관에나 가 있어야 할 사고들이 횡횡하는걸 보니, 제주의 소수들은 더 이상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걸 자제하시길...
일차산업과 관광산업도 지식근로자화가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과거의 지식과 기술만으론 제주경제의 견인차역할 못합니다 지식과 기술은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 가능합니다 현재의 제주도 교육체게와 교사 및 교육행정력으론 국제화는 커녕 국내에서도 수준에 오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국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 수준의 지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교육분야의 개방이 필수적이고 그들의 선진화된 교육프로그램과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힘들더라도 우수인재육성에 앞장설 우수한 교사와 교육행정가를 길러내고, 더불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도내에 유입되고 동시에 도내의 꿈나무들이 기성세대와는 다른 교육프로그램으로 세계화를 이끌 인재로 육성되도록 하자는 겁니다
좋은 프로그램은 비싼 학자금을 내서라도 받는게 부모가 자식에게 해 줄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들 하는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부모가 능력이 모자라 못해 주는게 안타깝지... 그런 부모는 대오각성하든지, 정 구조적인 문제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사회안전망을 통해 그들 자식들이 부모의 경제력 미흡의 대가를 치루지 않게 장학 및 기타 보조를 통해 교육의 기회에서 낙오되지 않게 사회가 도정부가 최서을 다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은 시간과 돈과 정성이 무지하게 들어가는 일입니다 경쟁력있는 교육프로그램 양질의 교육서비스는 누구나 비싼 값을 치루더라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수요공급의 법칙입니다 막말로 당신들이 얘기하는 돈벌이 교육산업은 경쟁력이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혁식적 마인드를 가진 교육개발자 교육자들이 기업가정신을 갖고 개척해나가는 고귀한 노력이고 그 대가가 경제적 혜택이나 보상으로 이어져 더욱 좋은 교육프로그램개발 교육개발자의 육성으로 이어져 세게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게 싫습니까? 이런 혜택을 제주도민이 받으면 전교조나 민노당은 위기를 느끼십니까? 제주도가 망하는 길로 가야 당신들은 축복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