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의 침체는 경기순환 싸이클 상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경쟁력 낙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강철준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29일 오후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제주도지역협신협의회 주최 정책세미나 ‘제주경제의 경쟁력 어디에서 찾을 것인갗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제주경제의 대응전략’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지금까지 몇가지 지표를 분석해 본 결과 제주경제의 침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또 제주경제는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안정성이 낮다”며 구조적 문제론을 제기했다.
▲제주경제 구조적 침체의 근거
구조적 침체를 뒷받침하는 원인으로 강 교수는 우선 1차산업의
경우 수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제주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관광업은 불황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몇 달전까지만 해도 낙관시 되던 관광객 500만명 목표도 불투명해지고, 항공요금 인상과 성매매특별법 시행의 여파로 하반기 관광경기가 급속히 후퇴하고 있다는 것.
각 경제지표지수에 있어서도 제주경제의 구조적 침체현상은 지적되고 있다.
우선 산업생산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별 상대 산업생산지수 추이만 보더라도 제주는 산업생산이 감소하면서 변동성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부터 2004년 현재 제주의 산업생산 변동성은 18.2%로 전국평균 13.8%를 크게
상회했다.
산업지수의 증감율 또한 또한 제주가 16개 시.도중 가장 높은 -44.7%를 기록했다.
제주경제의 침체가 구조적인 경쟁력 낙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는 제주의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처음 작성된 1986년 이후 계속 10위권 밖의 하위 그룹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제주경제의 신용능력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있는 부도율이 2001년 하반기 이후 한두달을 제외하고는 계속 높으면서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조적 침체론을 제기한 강 교수는 제주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대응방식의 수정과 새로운 방향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중앙정부 지원을 계속 확보하기 위한 논리개발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지역개발계획 차원으로 변질된 국제자유도시계획을 좀더 획기적인 내용을 담는 것으로 수정하고, 이를 특별자치도 추진계획과 잘 연계시켜서 제주가 한국의 미래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현재 국제자유도시 추진방향이 처음에 의도된 방향대로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내용도 후속 조치들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되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마지막으로 “역외금융센터, 국제복합교육단지 등을 제주의 새로운 대안산업으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