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결국 '무산'...찬성 38.2%-반대 39.9%
영리병원 결국 '무산'...찬성 38.2%-반대 39.9%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7.28 09: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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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반대 '우세'...김 지사 "도민 뜻 겸허히 수용"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하려던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계획은 결국 무산됐다.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38.2%, 반대 39.9%,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음 17%로 나타났다.

결국 찬성의견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당초 김태환 제주지사의 방침대로 국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추진은 무산되게 됐다.

김태환 제주지사는 2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영리법인 병원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담화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10분정도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후 질의응답을 받지 않은채 그대로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김 지사는 "저는 이러한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아울러 영리법인 병원 설립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나 "저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훗날 분명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내지 못하고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해내지 못한 부분은 도지사인 저의 부덕함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큰 정성으로 도민 여러분과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는 정부 입법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도민 여러분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또한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었다"며 "저는 매우 아까운 기회라고 느끼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의 뜻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또 "도지사인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모두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인 만큼 이로인해 도정이 움츠리거나 위축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분명 이번 3단계에 추진하려고 했던 영리법인 병원제도는 이 시점에 있어 제주 서비스산업 구조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도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란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도전을 멈춰서는 안된다. 영리법인 병원은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차이가 없다고 믿는다"며 "발전을 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3단계 제도개선안이 발표된 후 두달 가까이 끌어온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미디어제주>

 

영리 법인병원 도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 동안 초미의 관심을 보여 온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38.2%, 반대 39.9%,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음 17%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영리 법인병원 설립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져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훗날 분명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내지 못하고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해내지 못한 부분은 도지사인 저의 부덕함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큰 정성으로 도민 여러분과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부입법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도민여러분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또한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매우 아까운 기회라고 느끼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도민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인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모두에 대해서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인 만큼 결코 이로 인해 도정이 움츠리거나 위축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 이번 3단계에 추진하려고 했던 영리법인 병원 제도는 이 시점에 있어 제주 서비스 산업 구조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도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란 소신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주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도전을 멈춰서는 안됩니다.

 영리법인 병원은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는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 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차이가 없다고 믿습니다.

 발전을 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신의 벽이 높다는 점도 마음이 아픕니다.

 신뢰가 제주의 소중한 사회적 자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써 도정이 투명함을 느끼고 신뢰하도록 하는데 더 많은 열정을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겠습니다.

  도민에게 다가가는 작은 시책 하나 하나에 온 정성을 담아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정은 물론 도민사회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대로 가면 제주가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저의 고민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괴롭더라도 일대 쇄신해야 합니다.

 도정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하여도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제주의 위치를 냉철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회가 항상 열려 있지 않다는 긴장감도 가져야 합니다.

 노력하면 훗날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제주는 크지 않습니다.


 한마음으로 뭉쳐야 합니다.

 그 간의 갈등을 접고 더 큰 화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장애가 있다면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게 넘어가라는 뜻일 것입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안들을 하나 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관광3법의 일괄이양, 핵심산업 육성 특례 등을 규정하게 될 3단계 제도개선 또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초심에서 다시 새겨보는 의미있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과 반대를 떠나 제주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2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내 영리법인병원 관련 여론조사 결과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관련 여론조사 결과


  ▢ 여론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만 19세 이상 남녀
▢ 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 표본추출 : 1,100명 (남자 541명, 여자 559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95%
▢ 조사기간 : 2008. 7. 24(목) - 7.25(금)(2일간)
▢ 조사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대표 노규형)


▢ 조사결과
1. 인지도 부분
   귀하께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 54.1% (잘 알고 있다  10.9%, 조금 알고 있다 43.2%)
   ② 모 른다 : 45.9% (잘 모른다 28.6%, 전혀 모른다 17.3%)

2.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찬반의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귀하는 찬성이나 반대 중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찬성 : 38.2% (적극찬성 11.5%, 찬성하는 편  26.6%)
   ② 반대 : 39.9% (반대하는 편 21.5%, 적극반대 18.4%)
   ③ 의견 없음 : 4.9%
   ④ 잘 모르겠음 : 17.0%
3.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찬성 이유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32.6%
   ② 지역경제 활성화 21.4%
   ③ 의료산업의 발전 11.2%
   ④ 휴양관광 확대    9.3%
   ⑤ 일자리 확충      7.4%
   ⑥ 투자유치환경 조성6.7%
   ⑦ 의료인프라 확충  6.2%
   ⑧ 모름/무응답      5.2%

4.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이유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의료비 급등 37.6%
   ②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심화 19.1%
   ③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 14.8%
   ④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 8.0%
   ⑤ 국민건강보험 위축 5.7%
   ⑥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5.2%
   ⑦ 의료제도의 이원화 4.3%
   ⑧ 기타   1.4%
   ⑨ 모름/무응답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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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08-07-28 13:02:03
쇼핑아울렛도 놓치고 영리병원도 놓치고
제주도는 정말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요?

제주도민 2008-07-28 11:40:36
한치 앞도 모른채 도민들의 속 마음도 모른채 도지사가 말만하면 모든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행태가 한심하네요. 민심이 등돌린 상태에서 제주도정을 어떻게 이끌려 갈것인지 걱정되네요. 해수욕장 파라솔 값 때문에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안타깝네요. 영리병원. 해군기지. 케이블카. 신경제운동. 뉴제주운동등등 김태환지사의 헛 수고가 이제 물거품으로 영원히 사라지네요. 불쌍하고 처량하네요.흑흑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