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김태환 도정의 비이성적인 행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제주도민들은 ‘열대야’ 보다 더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겉으로는 합리성과 객관성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김태환 도정의 행태는 관제반상회 뿐만 아니라 공무원 총동원, 반대활동 회유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공무원들이 경우 도지사의 지시로 21일부터 23일까지 사실상 반강제 출장을 통해 영리병원 홍보에 나서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리병원 등 홍보 명분으로 접촉한 제주도민만 10만명이 넘었다는 소식이 도청 내부 자료로 밝혀지고 있다.

2. 이에 운동본부는 영리병원 추진 과정과 3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대한 권력남용과 각종 비상식적인 사례에 대한 수집센터를 7월24일-7월28일 운영키로 했다.

▲행정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단체에 대한 유․무형 압력행사 및 동원 사례 ▲ 공무원이 나서서 진행된 비상식적 홍보사례 ▲ 여론조사에 대한 비합리적 유도 행위 ▲ 3단계 문제제기에 대한 방행행위 등 영리병원 등 3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잘못된 행정행위 전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또한 이번 영리병원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무원 내부의 공익적 제보도 정리해 문제가 있는 부문은 알려낼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이같은 잘못된 사례들을 모아 도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나갈 것이며 제주도의회에 행정조사를 촉구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3. 운동본부는 제주도의회에도 촉구한다. 이번에 빚어진 영리병원 추진 등과 관련한 권력남용과 관제총동원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가 집행한 막대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김태환 도정은 이번 추경이 ‘경제살리기 예산’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영리병원 추진 관련 비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과다 편성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삭감행위를 통해 의회로서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아울러 제주도의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즉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는 등 자신들의 책무를 일부라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한편 영리병원 및 3단계 제도개선 관련 권력남용 및 비상식적 행정행위에 대한 사례 접수는 운동본부 소속 단체는 물론 간사단체인 제주주민자치연대 722-2701(간사단체 제주주민자치연대) 팩스 757-7211 등으로 하면 된다.


                                   2008년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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