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23 13:39 (일)
병역제도의 혁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복무제도'
병역제도의 혁신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복무제도'
  • 강성우
  • 승인 2008.07.24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강성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

사회복무제도가 국가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2+5 전략”의 일환으로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은 인력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로서, 올해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의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의경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는 사회복무제도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전.의경,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요원은 단계적으로 감축되면서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분야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분야 직무교육의 교육내용은 직무지식 습득·체험학습·현장실습 등으로 이뤄져 있고, 교육 후 사회복지시설·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의료원) 등 복무기관에서 복무 시 직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달 제주시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간의 업무협력협정(MOU) 체결에 따라 7월 7일부터 제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정 사회복무요원 71명을 대상으로 이달 17일까지 2차 제주 현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교육으로 사회복무요원 교육대상자들이 뭍으로 나가는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이중적 효과를 얻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로 ‘저출산, 고령화, 실업, 빈곤,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런 영향으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득보장위주의 전통적 복지정책이 인적자본과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 예방적 정책으로 변화 하고있으며, 현재는 복지를 ’소비가 아닌 사회 유지와 발전의 핵심요소로’바라보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려는 ‘사회투자국가’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시장기능 및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만 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교육을 통해 배출될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은 4주간의 군사훈련과 1주간의 소양교육, 2주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지역의 사회복지분야, 사회복지직 공무원보조분야, 보건의료분야에 배치돼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손길을 전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무제도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한편 병역면제의 형평성 기존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

#외부 원고인 특별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성우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