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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무원노조, "영리병원, 기회가 아닌 재앙"
민주공무원노조, "영리병원, 기회가 아닌 재앙"
  • 이지영 인턴기자
  • 승인 2008.07.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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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는 제주도정의 영리법인 병원 추진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이 아닌 국민적 결정사항이 돼야 할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제주도민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실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면서도 대다수에게 생소한 영리병원의 장ㆍ단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장점만 크게 부각시켜 마치 커다란 특혜가 들어와 제주가 확 바뀔 것처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병원이 제주에 허용되면 자연히 인천, 부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지구에도 허용돼 전국에 확산될 것이며, 영리병원의 난립을 촉진시켜 우리나라 전체가 영리병원화 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또 "제주에 영리병원이 들어와도 소규모 의료 전문 병원만 생기는 꼴에다 기존 제주도내 병원들마저 영리병원화될 가능성이 있어, 관광과 연계한 외국인 유치는 동남아보다 의료비용이 훨씬 높은 제주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리병원 허용은 단순히 실패하면 다시 세우는 다른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사항이며, 앞으로 돈없는 서민들이 받는 의료혜택의 질은 떨어지고 그나마도 제한될 수 있어 가급적 정책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공무원노조에서조차 이런 입장표명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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