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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합 "의료민영화 꼼수 부리지 말라"
보건의료연합 "의료민영화 꼼수 부리지 말라"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7.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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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에 영리병원설립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영리병원허용은 사실상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의 허용을 의미한다"며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연합)은 "이명박 정부는 촛불의 힘으로 당연지정제 폐지와 같은 직접적 민영화가 어려워지자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전국적인 의료민영화를 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료민영화에 앞장서고 있는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노력 또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제주도내에 이미 영리병원이 8개나 허용되어 있다' 등의 발언은 도지사로서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 발언"이라며 "영리병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내영리병원의 건강보험 적용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시발점이며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중대한 문제로 전국 강원도를 제외한 6개지역에 이미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자치도와 경제자유구역은 그 법적 근거가 동등해 제주도에서 허용된 영리병원은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되게 된다"며 "이명박 정부는 초기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함으로써 전국 동시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자 한 바 있다는 사실이 이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돈벌이 수단을 팔아넘기려는 제주도 내 영리병원 허용을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내 영리병원은 결국 건강보험의 붕괴로 나아가게 된다"며 "제주도의 의료민영화조치의 다음 단계인 3단계에서는 영리병원의 보든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라 병원이 건강보험적용대상을 선별해 적용하는 것으로 영리병원이 의료서비스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하되 영리병원이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건강보험의 혜택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져 국민에게도 이롭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 미국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일관된 결론"이라며 "제주도의 열악한 의료현실이 개선되기는 커녕 서비스 상승으로 인한 진료비 양등만 불러 일으킬 뿐"이라고 제기했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건강보험증 하나로 의료비를 걱정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미디어제주>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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