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우남 의원 질의에 이해찬 총리 답변
이해찬 국무총리가 제주도의 행정구조가 개편되더라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며 공무원이 감소되는 등의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한번 약속했다.
국회 김우남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은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행정구조개편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총리에게 "4개 시군이 2개로 개편이 되더라도 정부의 지원은 축소되지 않는다는 약속은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대해 이 총리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절대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이날 이 총리는 특별자치도특별법을 제정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총리실에 특별자
치도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가능한 빨리 입법을 완료해 제주도를 우리 지자체 중에서 가장 자율성이 높고 규제가 없는 도로 만들겠다"고 답했다.또 이 총리는 제주도가 국무조정실.행자부에 요청한 예산지원과 추진기획단 공무원 정원 협의에 대해 "제주도에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보다 총리실에서 제주도에 직원을 파견해 제주도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국고보조금 인상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번도 보조금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총리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법이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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