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독선적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영리병원 독선적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7.07 11:3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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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교수 49명,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 방침 철회 요구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병원의 10%만 공공병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병원이다"며 "우리나라 의료법이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영리법인 병원은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영리병원은 기존 비영리 의료기관과 근본적 차이 있다"

영리법인은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 의료시설.장비.인력에 투자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할 책무를 지니는 '주식회사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기존 비영리 의료기관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이들은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업을 수단으로 삼아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존재 이유인 의료기업인 셈이다"며 "니로인해 높아진 의료비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조달하게 되고 영립법인 병원은 반드시 민간의료보험과 짝을 짓게 된다는 세계사적 경험을 보게 되는 바 우리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제주도와 경제특구가 유사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은 전국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설립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의 발언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건국적을오 골고루 분포돼 있는 결제특구에도 내국인이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하도록 허용할 태세"라며 "제주도에 재국인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된다면 경제특구에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지극히 타당한 해석인데 이는 제주도와 경제특구가 유사한 법류적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전국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영리법인 병원 -민간의료보험-부유층과 중상층의 상층 의료제도와 비영리병원, 국민건강보험,서민과 중산층의 하층의료제도로 이원화될 개연성이 크며 미국식 식코의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 의료산업 발전 가능하다는 제주도의 주장 근거 없다"

이들은 내국인이 설립하는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어야 제주 의료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제주도 당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이들은 "내국인이 제주도에 영리법인 법원을 설립하는 것은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일부 의료자본과 민영보험회사, 그리고 여기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부 세력의 이익에는 부분적으로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현행 건강보험 의료수가체제에 불만이 많은 의료계의 일부에서 화풀이는 될수 있게지만 제주도의 경제발전과 도민의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제도는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변경하기가 어려우며 유럽 선진국들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5천만명이 의료보험에서 소외된 국민건강 수준이 선진국 중 최하위인 미국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미 미국은 의료보험자본과 의료자본을 둘러싼 이익창출구조가 제도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이들은 영리병원의 연구자이자 지식인으로써 이번 기자회견을 1차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제주도가 계속 영리병원을 허용 방침을 유지해 나간다면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교수들과 연대해 투쟁을 선포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제주>

#다음은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제주대학교 교수 49명 명단

강동일(산업응용경제), 강봉수(윤리교육), 강사윤(의학), 강영준(의학), 강희경(의학), 고경희(영어교육), 고대만(윤리교육), 고호성(법학), 권영근(영어영문), 김광식(의학), 김동윤(국어국문), 김동전(사학), 김민호(교육학),김정섭(생명공학), 김정숙(가정관리), 김정희(간호), 김창군(법학), 김현돈(철학), 김희정(언론홍보), 류현종(사회과교육), 박주옥(의학), 박지강(의학),박형근(의학),송효정(간호),염미경(사회교육),오홍식(과학교육),유은숙(의학), 유철인(철학), 윤용택(철학), 은수용(의학), 이근화(의학), 이상이(의학), 이은주(간호), 이준완(의학), 이창익(일어일문), 이창인(의학), 정영배(의학), 정종태(수의학), 정진현(사회교육), 조성식(중어중문), 조성윤(사회학), 최국명(의학), 최낙진(언론홍보),최재철(의학), 최현(사회학),하승수(법학),허규희(의학), 허남춘(국어국문), 현미열(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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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 2008-07-07 14:29:20
반대하는 자는 이름 밝혀야 합니다.
제주도에서 먹고 살 길이 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칭 지식인이라는 자들은 눈치, 표풀리즘, 타성의 본보기를
보는 듯 합니다.

위원회 2008-07-07 13:38:35
도 소속 위원회에 이름 주로 올리는 교수들 이름 없네! 행정과 아무개,사회학과 아무개...등등 이들은 찬성이라는거야, 뭐야!

오름 2008-07-07 12:33:35
영리병원 허용은 미국의 식코를 제주에서 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환 도정의 근거없는 불도저식 밀어부치기에 정확한 논리와 근거를 갖고 나서주신 교수님들 행동하는 모습에 우리사회의 희망을 봅니다. -영리병원 허용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