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교수 "국내 영리병원 설립 반대"
제주대 교수 "국내 영리병원 설립 반대"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7.0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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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1시 설립반대 기자회견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된 국내영리병원 설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제주대 교수들은 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힌다.

이들 교수들은 "영리법인병원은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 의료시설.장비.인력에 투자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할 책무를 지니닌 '주식회사 의료기관'으로, 의료업을 수단으로 삼아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존재이유인 의료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대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제주자치도와 유사한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도 곧 허용돼 영리법인병원 허용의 전국화의 계기로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도한 민간의료보험이 당연히 이들 영리병원의 의료비 조달기전으로 짝을 이루게 되면서 이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급기야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영리병원-민간의료보험-부유층과 중산층'의 상층의료제도와 '비영리병원-국민건강보험-서민과 중산층'의 하층의료제도로 이원화될 개연성이 크다"며 "이러한 변화는 미국식 '식코'의 비극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이 허용돼야 제주 의료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제주도 당국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어는 선진국에도 영리병원의 의료산업의 중심축인 나라가 없을 뿐더러, 태국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의료관광 모델을 국내에 적용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인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의료관광사업은 '일장춘몽'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이들 교수들은 "제주자치도의 영리병원 설립허용 시도가 정책적 타당성이 없으며, 이로인해 의료민영화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해 사회적 갈등과 건강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상당수 제주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이에대한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인원수와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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