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할까.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와 올바른 조례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30일 오후 3시 리더쉽센터 제주교육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2주년을 말한다-시민사회가 본 김태환 도정 2년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조례운동본부 14차 릴레이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아 시민사회가 본 김태환 도정의 2년간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고 전망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경선 제주여민회 대표의 '제주특별자치도 2주년 평가와 과제', 강호진 조례운동본부 정책팀장의 '김태환 지사 선거 공약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라는 2가지 주제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경선 대표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출범 2주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전히 제주도미들은 피부로 특별한 제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제주이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특별한 자치권한을 누리고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며 "이는 단순히 특별자치도 체제라는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김 도정 전반의 도정 운영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제하의 재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그는 "제주도의회 입법 정책관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예산 지표 상당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허약체질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화 자체 세입 확충 등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관실이 작성한 '2008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당초예산 순계는 2조 369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증가율이 7.6%을 기록, 전국 16개 시.도 중 15위에 그쳤다"며 "재정자주도는 제주도가 67.4%로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 79.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특별자치도의 살림살이가 시군폐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표를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미 FTA문제, 제주군사기지문제, 자치제조 도입과정 시민사회와 갈등, 곶자왈, 한라산 케이블카 등 환경문제 등 사례를 통해 김태환 도정의 2년동안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군사기지 문제 정부에 순응하는 태도만 보여
먼저 그는 김태환 도정 출범 2년간 제주사회의 최대현안은 한미 FTA문제와 제주군사기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민이 선출한 제주도지사로서 갈등을 중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정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있어서 갈등의 한축을 담당하는 주체의 역할을 했다"며 "국가정책의 문제였지만 한미FTA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는 다소 다르게 군사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보다는 정부의 편에 서서 정책을 대리해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맹 비난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김태환 도정 방침이 제 1순위 슬로건이 '당당한 자치제주'였지만 정작 군사기지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에 대한 당당함은 사라진 대신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자치제도 도입, 시민사회와 갈등양상만 고조
이 대표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자치제도 도입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갈등양상만 고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으로서 제주는 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게 되는데 전반적인 조례의 내용이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내용이기 보다는 기존 정부의 시행령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에 그치면서 시민사회의 '부실조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김태환 도정과 시민사회라는 갈등구조가 생겨났다며 조례운동의 경우 기조가 반대운동보다는 대안담론 구조를 확산시키고 내용적 정책까지 만들어 가려는 과정이었던 반면 이에 대한 김태환 도정의 인식과 대응은 기존 관치 시대에 머물러 있었다"고 꼬집었다.
#구호만 난무한 김태환 도정의 환경정책
이 대표는 곶자왈 문제, 한라산 케이블카 등 제주도정의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환경분야 정책은 겉은 화려하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세계자연 유산 지정이라는 상징과도 어울리는 않는 정책들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며 꼬집어 말했다.
그는 "선본전 후 개발이라는 정책기조는 사실상 존재의미조차 상실해 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곶자왈 문제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실제 제주도는 곶자왈 공유화 운동 등을 통해 2016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곶자왈 10%를 매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곶자왈 보존보다는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 최근 논란을 빚었던 생태계 등급 조정 내용은 사실상 곶자왈 개발에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곶자왈 보전 방안으로 추진한 생태계 등급 조정은 오히려 생태계 등급을 하락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면서 환경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면 아래에 있던 한라산 케이블카 문제도 다시 등장하는 등 환경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별자치도 체제가 되면서 권한이양이라는 명목과 규제완화 논리, 거기다 김태환 도정의 환경정책에 대한 몰이해로 특별자치도는 '개발자치도'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는 김효철 곶자왈 사람들 사무처장, 고의경 제주여민회 사무국장, 이문식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 강석수 공공서비스 노조 의료연대 제주지부 교육위원, 오상준 탐라자치연대 사무국장, 김경환 제주도의회 정책 자문위원, 김석윤 제주민예총 정책실장등이 참석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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