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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책결정해 놓고, 또 뒤집으려나"
"정부가 정책결정해 놓고, 또 뒤집으려나"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6.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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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제주혁신도시 관련 주제발표

통합민주당의 김재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민주당 지역균형발전대책위원회 토론회에서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제주혁신도시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추진의 문제점'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제주혁신도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가 혁신도시 재검토, 수도권 규제완화, 국가균형발전위 사실상 폐지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는 가운데 열린 토론회여서 그 의미를 가졌다.

김 의원은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및 공기업 민영화·통폐합 정책으로 인해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축소 및 변경할 경우 혁신도시특별법 등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국민적 합의에 어긋난 것이며,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신조장과 불만팽배 등 저항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10개 혁신도시 모두 이미 착공했고 토지보상도 제주도의 경우 100%되었기 때문에 변경할 경우 투자 재정, 보상비 등 천문학적 비용 낭비 초래할 것”이라며 “그동안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이 물거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분권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할 경우 수도권의 초집중화를 가중시킬 것이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 논쟁으로 국론 분열까지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정부가 정책결정을 하고 국민들은 그것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정책이 백지화되거나 전면 후퇴하는 것은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며 “흔들림없이 원안대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는 기존의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미비점으로 △높은 조성원가로 인한 기업유치 및 주택분양 애로 △이전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 이사의사가 낮아 인구유입 효과 불투명 △재원 부족기관의 경우 청사신축 예산 조달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를 보완해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발전방안으로는 △지방이전 종사자 및 동반가족의 조기 이주 정착지원을 위해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하고 △지원체제를 강화해 범정부적으로 지원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혁신도시지구 내 부지 및 분양가 인하 △공공 인프라시설의 완벽한 확충으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유인할 필요 △혁신도시 개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시내 중심권과의 교통체계 구축 △지역혁신발전계획과 연계한 발전전략의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재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지방의 고질적 낙후를 해결하고 국가차원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책마련없이 무조건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가시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주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다 보니 지방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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