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2008년 6월20일자 미디어제주의 [e-취재파일]에 대한 반론문입니다. 반론문은 광우병도민대책회의 임 기 환씨의 의견을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미디어제주는 이에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해당 반론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촛불’은 열려있고, 스스로 진화한다.
- 6/20자 박소정기자의 [e-취재파일]에 대한 반론

지난 20일 미디어제주는 [e-취재파일]을 통해 “최근 촛불집회의 의제가 광우병에서 다른 의제로 확대되는 순간, 촛불집회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국회의의 7대의제는 현단계에서 ‘도민사회 의제’라고 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촛불집회의 정체성을 되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촛불광장은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 학습의 장

“이명박정부의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은 당분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멈출 것 같지 않다. 10여년간 개방과 FTA에 맞서 싸워온 농민들도 이제 힘이 부치다.
그렇다고 농업 농촌, 공공성, 안전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희망을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시민이, 소비자가 나서야 할 때이다.” (4월 22일 미디어제주 기고문 중)

위의 글은 지난 4월 18일 한미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광우병위험 미쇠고기 수입반대에 시민과 소비자가 나서 줄 것을 호소한 기고문 중의 일부 내용이다.

그 후 며칠이나 지났을까? 광우병감시단 결성과 캠페인, 서명, 강연회, 대형마트 앞 시위 등 광우병위험 미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지난 2년간의 힘겨운 과정을 무색하게 만들듯 촛불은 놀랍도록 타올랐다. 촛불은 광우병에만 머물지 않고 공공부문 민영화, 교육, 의료 등으로 의제를 확장하며 스스로 진화해갔다.

이미 촛불광장은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촛불집회는 ‘2MB탄핵투쟁연대’에서 매주 2회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좌판만을 깔아줄 뿐 의제 역시 집회 기획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들의 시민적 권리와 자발성을 기초로 자유로운 발언과 구호를 통해 스스로 생산해내고 있다.

촛불의 광장에서 드나듦의 자유는 사람만이 아니라 의제와 구호에도 적용된다. ‘순수’운운하며 광우병 의제에만 촛불을 가두어 놓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촛불의 자발성과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다. 왜냐하면 촛불은 열려있고, 스스로 진화하기 때문이다. 

‘순수’논리로 의제를 한정하려는 시도는 촛불과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

미디어제주는 ‘순수’라는 명제를 오용하면서, 일부 보수적 언론과 집단의 ‘순수한 촛불집회가 시민사회단체의 주도와 의제 확대로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참여자수가 줄고 있다’는 논리에 그대로 편승할 뿐 아니라, 사실관계 역시 왜곡하고 있다.

미디어제주는 촛불의 의제 확대와 관련해 ‘시국회의’를 갖다 붙이고 있다. 그러나 시국회의가 현재 촛불을 주도하지도 않고 있을뿐더러, 운영 역시 관여하고 있지 않다. 시국회의와 촛불집회는 각기 다른 공간과 방식으로 활동하며, ‘따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 또한 촛불의 의제는 ‘시국회의’ 이전부터 광우병을 넘어 공기업민영화, 의료, 교육 등으로 진화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7대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공영방송 문제까지 깊고 넓게 제시되고 있다.

미디어제주는 ‘시국회의’의 7대 의제 즉, △광우병과 한미FTA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환경규제완화 △4.3위원회폐지 △해군기지 일방추진 등의 의제가 현단계 도민사회의 의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기존의 촛불집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한다. 당황스럽다.

과연 광우병반대는 ’순수‘하고, 4.3위원회폐지는 ’불순‘한 것인가. 아니면 의료민영화 반대가 ’불온‘한 것인가. 이미 이 문제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전부터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이 되어 왔고, 현재진행형이며, 제주공동체의 평화와 생명, 민주주의의 의제이다.

이명박정부 역시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운하를 유보했고, 수도·가스·전기·건강보험의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으로 촛불에 답했다. 그럼에도 아직 공유가 부족하니, 촛불의 의제를 광우병으로 한정하라는 주장은 촛불과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이다.

촛불은 여전히 열려있고, 스스로 진화할 것이다.

미디어제주는 도민사회가 7대의제를 수용하고 있지 않아 10일과 14일에 시국회의와 시국대회에 시민사회단체회원을 제외한 일반도민의 참여가 극히 적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체회원과 일반도민을 가르는 구분법이 언제부터 어떠한 의도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 역시 순수와 비순수 혹은 정치적이라는 악의적 구도로 자주 애용된다.

사람들은 개개인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동일한 목적을 갖는 사람들끼리 단체를 만들고 연대를 한다. 노동조합이 그렇고, 농민회가 그렇고, 다양한 시민단체가 그렇다. 이들 역시 소비자로서, 생산자로서, 시민으로서, 소위 ‘일반도민’으로서 광장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생활인이다.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해서 공항과 병원의 노동자가, 4.3유족들이, 공무원과 교사가, 강정마을의 주민이 ‘일반도민’과 구분되는 ‘이반’이거나 ‘삼반’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앉아있기는커녕 서있기도 곤란한 날씨에 왜 그들이 장시간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풀뿌리 언론으로서 진지하게 살펴야 했던 것은 아닌지, 보도를 매개로 좀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미디어제주는 ‘비상시국회의’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 ‘비상시국회의’는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결성되었으며, 이는 영리병원 도입과 교육시장화, 4.3위원회 폐지, 한미FTA로 인한 1차산업 초토화 등 이명박정권의 시장과 자본, 개발위주의 정책이 제주를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디어제주는 미쇠고기와 다른 쟁점을 다루는 촛불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서울대총학생회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촛불의 정체성을 되찾을 것을 역설하고 있다.

촛불의 정체성은 의제를 강요하거나 정해진 틀에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다. 또한 모두가 의제에 동의할 때까지 입 다물고 기다리는 것 역시 아니다. 참여자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 또한 아니다. 촛불이 이 시대 모든 소통과 민주주의를 대표하지 않는다. 만병통치약식으로 절대화 할 필요도 없다. 촛불집회 역시 소통과 민주적 의사표현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제주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지난 토요일 여전히 촛불은 타올랐고, 의제 역시 의료민영화, 조중동불매, 공영방송사수로 다시 확장되었다. 또 앞으로 어떤 의제가 촛불의 의제가 될 런지, 어떤 방식과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촛불은 여전히 열려있고, 스스로 진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우병도민대책회의 임 기 환

- 이상 <반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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