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가 발표될 때마다 부산을 떨고 있다. 4.3위원회 폐지문제, 공기업 민영화 문제, 신공항 건설문제 등등.
중앙정부가 기침소리 한번 내면, 마치 독감에라도 걸린 시늉을 하듯, 안절부절 못하는 지방정부의 모습은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것도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이양받았다는 '특별자치도'의 지방정부가 그렇다니.
새정부 출범 후 제주특별자치도는 극히 '정책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왜 그럴까. 거꾸로 유추해보면 특별자치도 지방정부의 주체적 정책기조의 근간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자치도가 됐다고는 하지만, 타이틀은 거창하지만, 그 토대가 탄탄하지 못하기에 진정한 '자치권' 행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처음 특별자치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 왔을 때, 그것은 연방주 수준의 파격적 권한이양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모양새를 갖춘 총론적 측면의 틀거리의 권한은 이양했으나, 각론적으로는 특별자치도의 진정한 권한행사를 정부가 여전히 옥죄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종전의 숱한 정책들이 정체되거나 바뀌고 있다. 이로인해 제주자치도 역시 정책 수정하거나 대응방안을 골몰하는데 많은 시간과 역량을 쏟아붇고 있다.
이제는 실천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세워야 할 계획이 많은 것이다. 전면적 실천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실천 속에서 평가를 통한 수정방향이 나와야 하는데,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이다.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요정책들이 불과 몇년도 되지 않아 다시 수정되거나, 원점에서 재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속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요정책기조의 변화는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 중에서도 첫번째, 온데간데 없이 사리질 위기에 처할 종전 정책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참여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모태로 해 법정계획으로 만들어진 '제주도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난 2004년 정부가 시.도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실행계획인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관광과 건강, 뷰티, 생물, 친환경농업생명, 디지털컨텐츠 등이 4대 전략산업으로 선정돼, 이들 산업육성을 통한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도시 건설을 청사진으로 내걸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설정된 1차계획에서는 총 5조3493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누는 특성화 발전전략을 제시하자, 이 계획은 '페이퍼플랜'으로 전락됐다. 사실상 용도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해 애꿎은 지자체는 지난 시간 '헛고생'을 한 것이고, 시민들은 그런 정부와 행정을 바보같이 바라만 봐 왔던 것이다.
두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현안과제들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로 흔들릴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인 혁신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상당수준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개 혁신도시가 이미 착공했고 토지보상도 63%에서부터 95%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나, 재검토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즉, 수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종전의 정책들을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나가기 보다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정책들이 큰 문제다.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것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라고 한다면,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당면 과제다.
새정부 출범으로 수정되거나 추진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은 유독 혁신도시 뿐만이 아닌 듯하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같은 있을 수 있다.
세번째로는 정부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메리트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제주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다. 그동안 국제자유도시니, 특별자치도이니 하면서 제주에만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것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지자체에 '균형'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줘 버리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선점효과'는 이미 크나큰 타격을 받고 있고,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잇따라 발표된 부처별 규제완화 정책들이 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 특례와 중복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그 전초전이었다면, 오는 9월 목표로 수립 중인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는 보다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이미 경제자유구역활성화 방안을 통해서도 인센티브들이 쏟아지고 있다.
또다른 측면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많다. 골프장 특소세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도 그 실례다. 제주의 경우 골프장 특소세 등으로 1인당 2만4120원의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투자진흥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한해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특례도 다른 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이 아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인센티브와 같은 내용이 경제자유구역 등 다른 경쟁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투자유치측면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가 제주입장에서는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다.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의 '4+1 핵심산업'으로 제시된 의료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제주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는 상황이다. 영어교육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만큼은 종전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함 속에서 조성해 나갈 것이라는 제주자치도의 설명도 있었지만, 이 역시 각 지역마다 하나씩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도록 할 상황도 배제하지 못한다.
네번째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 또한 확실한 이행보장이 어려운 상황으로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점이다. 제주의 제2공항 건설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당시 24시간 운영체제의 명실상부한 제2 제주국제공항 개발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제2공항 건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취지다. 그러더니 5월에는 다시 24시간 공영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시간 공항운영이 '시기상조' 입장보다는 나아진 것은 분명하나, 선거당시 공약과 비교하면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의지다. 물론 정부는 제2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별도의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연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2공항 건설을 반드시 해줄 것이라 믿었던 도민들 입장에서는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동북아 제주국제특별자치도시 완성'을 목표로 한 특별자치권과 경제자율권의 완전한 보장을 약속했던 이 대통령. 그는 세부적으로 제주를 외교.국방을 제외한 다른 권한이 모두 보장되는 연방주 수준의 실질적 국제특별자유도시, 법인세 12% 인하 등 기업투자환경 개선, 1단계 면세특구 2곳 지정, 단계적 제주 전지역 면세화, 제주평화대공원의 차질없는 지원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얼마전 확정된 정부의 제주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앙정부와 지역의 시각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법인세율 인하는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제주 전 지역 면세화 역시 내국인면세점 한곳을 추가 설치하는 수준에서 이뤄졌다.
3.
어쨌든 이제 출범한지 몇 개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짧은 기간에도 중앙정부와 제주의 관계에 있어 불안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극히 미미하고, 무한경쟁의 바다로 나아갈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물론 세계적 흐름 속에서 무한경쟁의 대열에 나서야 한다는 그 취지는 십분 공감한다. 제주 역시 배려를 요구하기에 앞서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있어 변화로 인해 지방정책을 다시 수정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보다는 자꾸 뒤를 돌아봐야 하는 점들도 있지만, 이제 특별자치를 하는 제주의 '내공'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차원의 정책을 하나 수립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 속에서, 한번 만들면 계획된 기간내에는 일관성 있게 추진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특별자치도로서 중앙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설득력있는 논리를 개발할 수 있다.
4.
여기에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진정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생각한다면 특별법의 정신처럼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 제주를 '1%'로 생각하고, 뒤흔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제주도민의 불신이 왜 생기는지 정부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제주를 방문한다. 여는 때 같으면 대통령의 지역순방에서는 어떤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올까 하고 기대도 많았겠지만, 이번 방문에 도민들의 환대는 그리 크지 않은 듯 하다. 물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등으로 도민 정서 또한 정부와 민심이반된 탓도 있겠지만, 툭하면 정책기조를 바꾸며 제주자치도를 흔들고 있는 정부에 대한 미덥지 못한 마음이 크다.
10%대로 떨어진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이러한 민심이반은 제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난 14일 열린 촛불문화제를 전후해 제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해임통지서 엽서보내기 운동이 펼쳐졌다.
'떡고물' 하나 건네며 생색내려 하지 말고, 진정 제주도민을, 백성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길 제주도민은 바라고 있다. <윤철수 대표기자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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