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FTA 비준이 아니라 6.15공동선언 이행이 우선돼야"
"FTA 비준이 아니라 6.15공동선언 이행이 우선돼야"
  • 변재구
  • 승인 2008.06.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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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8주년 릴레이기고]<10>변재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는 국익을 위하여 실용외교, 자원외교를 기조로 하고 있다.  진정한 실용정신으로 국익을 원한다면 이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한다.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은 남북이 실질적 경제협력과 교류로서 우리 중소기업이 진출하고 자원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서 국가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민족끼리 공동번영과 평화를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
 
요즘 이러저러한 괴담이 유행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비준하면 즉각 경제의 기적이 생긴다고 외쳐 대고 있다. FTA를 위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도 받아들였는데 뭘 모르는 국민들이 반대하여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 괴담은 아닐까?

미국은 FTA에 앞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멕시코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30개월된 쇠고기는 커녕 20개월미만의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들도 미국과의 FTA에 소극적임이 그 반증이다.

 지난 5월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북의 공무원단체 대표들과의 금강산에서 대표자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통일부의 불허로 무산되었다. 이는 민간 교류협력을 정부가 나서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무원 노동자는 과거 권력의 하수인에서 당당히 노동자로 선언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과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 어려워진 남북관계를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은 자주적인 남북교류협력으로 공동선언이행과 세계에서 제일 늦은 통일을 가장 아름다운 통일을 여는데 미역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변재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사무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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