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에 줄지어 오르는 촛불집회의 참가자들을 보며 역사의 장면이 거꾸로 가는 듯하다. 20년 전에는 대학생들이었는데 그 주인공인 고교생, 중학생들이란 것이 바뀌었을 뿐…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된 촛불집회는 정부의 오만방자함에 대한 국민들이 분노가 촛불로, 거리로 나오게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단순히 소통의 문제와 괴담으로 인한 오해로 바라보는 정부의 무지함이 촛불집회의 배후 조사로, 거리시위 참가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 연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그리고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돈독한 한․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부실하게 광우병 검역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협상 하였다.
그것도 미국 사람들도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여 이제는 국민들에게 값싼 소고기를 공급하게 되었다고 당당히 말하는 우리의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더욱 분노 하였다.
미국에서는 먹지도 않는 소뼈, 내장까지 수입하면서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앵무새처럼 떠드는 협상관계자들이 발언에 국민들은 절망하였다.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밥상에 오르게 될 미국산 쇠고기, 아이들이 급식에 공급될 광우병 소고기를 자신들은 거부한다며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오는 것을 배후가 있다며 조사를 하고 수업시간에 찾아가 조사를 하고 경찰로 줄줄이 연행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는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재협상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한미 FTA로 이미 우리농민들은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경제의 살길은 한미 FTA뿐이라고 빨리 국회 비준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이미 세계는 자원 전쟁에 들어갔으며, 식량 역시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올해 세계 곡물가 인상은 향후 미래에 식량 무기화를 이야기하는 전망들이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다. 국민 건강권 문제를 넘어 이미 국가 안보의 문제로 농업이 다가오는 현실이다. 동남아의 경제성장, 중국의 경제성장, 줄어드는 농지와 늘어나는 소비가 이미 식량 부족을 예고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의 기후 역시 이상변동으로 안정적 곡물 생산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먼 미래가 아닌 10년 이내의 상황을 예견하는데 농업을 죽이는 정책을 우리정부는 하고 있다. 한번 파괴된 산업은 다시 복원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들며 많은 자본이 투여되어야한다. 특히 농업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물건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서민들이 밥상에 오르게 될 미국산 쇠고기에 있는 광우병 물질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 한미 FTA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달리 선거를 통하여 국민들의 많은 지지로 당선된 합법적인 정부이다. 국민을 믿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다시 찾아야 한다. 그 시작은 미국 쇠고기 수입 재협상이어야 한다. 이는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요구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진행되어온 1천만명 온라인서명운동에 참가한 국민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 대한민국 국민은 과거에 그러하듯이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면 촛불로 지켜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면 촛불로 민심의 푹풍을 만들어낸다. 이 폭풍은 누가 막아내 주지 않는다. 그럴수록 더욱 타오를 것이다. 오직 민심을 읽어내는 마음이 필요할 뿐이다.
<유승민 / 제주주민자치연대 4.3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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