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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반통일정책 '비핵·개방·3000' 구상의 문제점
이명박 반통일정책 '비핵·개방·3000' 구상의 문제점
  • 고영구
  • 승인 2008.05.27 10:1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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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8주년 릴레이기고]<2> 고영구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사무처장

지난 4월 1일 북한의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논평원 논설 ‘남조선당국이 반북대결로 얻을 것은 파멸뿐이다’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다. 그리고 이를 전후로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엇이기에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거꾸로 가는 것일까?

#‘비핵·개방·3000’ 구상의 문제점

①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핵심은 ‘선핵폐기’에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북핵문제는 북미대결의 과정에서 발생하여 약 20여 년간 지속된 매우 복잡한 문제다. 북핵문제에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핵선제공격정책에 대한 북한의 ‘자위적 핵무장’이라는 표면적 현상의 이면에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과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의 무력화라는 복잡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경제 지원 같은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현재 북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명박 정부의 ‘선핵폐기’ 주장은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에 불과하다. 6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동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선핵폐기’를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핵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6자회담의 합의에 위배되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선핵폐기’를 계속 주장하다가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초래했고 9.19 공동성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핵폐기’ 주장을 ‘폐기’했던 경험을 되돌아봐야 한다.

② 체제를 위협하는 ‘개방’ 요구

이명박 정부가 ‘선핵폐기’와 더불어 대북정책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은 ‘개방’이다. ‘개방’ 주장이야말로 이명박 정부의 남북문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천박한지를 드러내는 징표라 할 수 있다. 구 소련과 동구권은 이른바 ‘개혁, 개방’을 추진하다 모두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넘어간 경험이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외부에서 ‘개혁, 개방’을 요구하는 문제를 ‘체제 붕괴 위협’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개방’ 요구는 북한을 심각하게 자극하는 내정간섭으로 된다.

특히 10.4 선언에는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들이 상당수 있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10.4 선언 재검토’니 ‘북핵문제 해결 전 개성공단 확대 불가’ 따위의 발언을 통해 북한과 경제교류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는 북한의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개방’ 요구에 저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개방’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남북 당국자 사이의 신뢰는 물론 대화조차 어려울 것이다.

③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일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북한 일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경제 현황에 대한 공부부터 해야 한다. 북한은 철저한 자립경제 노선을 밟고 있다. 미국의 경제 봉쇄 속에서 ‘고난의 행군’까지 하면서도 결코 붕괴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자립경제 노선이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반증한다.

나아가 북한은 ‘자력갱생’을 통해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선포했는데 ‘강성대국’ 건설의 마지막 과제로 ‘경제강국’ 건설을 꼽고 있다. 즉, 북한은 외부 도움 없이 자체 힘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오로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 경제를 자본주의화, 한국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사회주의 제도를 버리고 자본주의로 돌아서야만 가능한 이명박 정부의 ‘북한 경제 살리기’는 한마디로 터무니없다.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상을 실현중인 북한에게 이명박 정부의 대북구상은 ‘헛소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앞서 분석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일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 구상보다는 10.4 선언의 경제협력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훨씬 현실성 있고 남과 북 모두의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 10.4 선언에서 합의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자원개발, 한강하구 공동 이용, 개성공단 확대,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경의선 연결 등 하나하나가 한국 경제에 큰 힘이 되는 내용들이다. 이런 소중한 성과들을 모두 팽개치고 말도 안 되는 ‘비핵·개방·3000’ 같은 대북정책을 밀어붙인다면 한반도에 위기만 불러올 뿐 우리 민족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핵·개방·3000’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존 남북대화의 성과를 짓밟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며, 실현 가능성도 없는 ‘반북대결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남북관계를 10년 전 냉전대결상태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 군사적 위기를 불러오며 평화와 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행동이다. 또한 경제 발전에도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후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은 이명박 정부의 반통일행각을 충분히 막아낼 만큼 성장하였다.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한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에게 심판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6.15 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의 길을 선택하느냐 미국에게 빌붙어 반북대결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고영구 남북공동선언제주실천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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