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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에 재정을 집중화 한다
경제 살리기에 재정을 집중화 한다
  • 고성도
  • 승인 2008.05.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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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성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 살리기에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해법을 ㅤㅊㅏㅊ아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요즘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 모두 심기일전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경제성장률은 4%대로 내려앉고 물가 상승률도 4%를 넘어 서고 있다고 한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요인은 국제유가와 환율이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27달러의 신기록 행진 중이고 원가치는 달러당  1043원까지 떨어졌다.

산업연구원(KIET) 조사에 따르면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무역수지는 최대 80억달러 악화 한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 하기위하여 우리자치도에서는 년초부터 신경제혁명의 기치를 내걸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매주 목요경제회의를 분야별로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직접 듣고 규제의 완화 및 재정지원을 통하여 기업 투자를 늘려나갈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고, 관광산업 진흥전략회의을 개최 서비스산업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골프, 숙박, 음식료 등 관광비용의 부담을 덜어 도내외 관광객들이 제주자치도라는 브랜드를 터치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과 소프트웨어적인 전략을 마련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꽃이 봉우리가 맺히기 전에 떨어져 나갈 수가 있지 않을런지?

금년도 제주자치도의 예산규모는 2조4,723천억원으로서 ‘06년도 도내 총생산액 7조 5,961억원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위치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이러한 재정상황에서 사업예산을 상반기내 80%발주, 52%이상을 집행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에 중점지원하고 있으며, “나리”태풍피해복구비 1,600억원을 모두 배정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편성도 종전에 5~6월에 편성하던 것을 580억원 규모로 4월달에 조기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한편, 800억원의 재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경제살리기 및 서민 생활안정에 집중 투자하여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사업을 검토해 불요불급한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손익계산을 꼼꼼히 따져가면서 재정서비스를 적극 확충하여 나가겠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알뜰한 재정운용과 경제 살리기를 시대의 화두로 되돌려, 기존의 판에 박힌 재정운영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우리가 갖고있는 재원들의 활용도를 한층 높혀 나간다면,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의 난국은 우리들에게는 역경이 아닌 기회로 찾아 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고성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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