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정부가‘복지국가론’을 천명하던 것이 이제는‘시장복지서비스’라는 명분으로 그 목표가 바뀌면서, 국가의 책임이 축소되진 느낌이 들며 이는 자칫 실무 정책입안자들에게는 ‘국가책임의 부재’라는 왜곡된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의식개혁이나 직업교육 등 생활훈련의 대상조차 될 수도 없고, 이미 사회안전망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격마저 황폐되어 발전을 기대 할 수 없는 취약 계층이 구석 곳곳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 오늘의 생존을 위한 절대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효율적 복지’는‘최소비용’의 복지를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사회가 소비적인 복지혜택의 지원 형태를 기피하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한 자기책임을 너무 과다하게 수혜 대상자에게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려운 국가경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경쟁력과 효율성이 한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류 때문에 국가의 생존을 고민한 끝에 복지부분에서 조차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 상황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이상이 짙게 가리워져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으며, 아직 우리나라는 복지부분에서의 국가역할 이라는 것이 초보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책임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가치 형태는 그 책임과 역할이나 목표가 분명하게 규명되어지지 않은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자칫 무책임한 사회구조로 되돌아가는 혼돈과 와해를 가져 올 수가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시선의 끝은 여기가 아니라 더 멀리 ‘복지국가’가 정착되는 시점이며,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지배했던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정책패러다임이 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복지는‘효율성'이 아니라‘효과성’을 추구해야 하며, 복지에 있어서‘시장기능’은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복지재정의 괄목할만한 확충으로 발현되어 명실상부한‘복지국가’ 반열에 올라서는 원년으로 점철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정석왕 / 사회복지법인 신원복지재단 제주장애인요양원장>
복지시설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를 원한다. 아울러 직원을 잘 보살펴 주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싶다.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신원의 핵심이다.'공통의 비전'을 나누지 않는다면 결코 목표를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 직원을 존중하고 고무시키며,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함께 일한 사람들과 보상을 나누는 사업을 창조하고자 한다.
조직의 가치관과 원칙이 분명한 경쟁력 있는 시설을 세우고 싶다. (아직 시설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다.) 한가지 목적으로 함께 일하고 정치적, 개인적 내분을 피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복지시설들이 단지 개인적 만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존경과 칭송을 받는 시설문화 창조를 위해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는 작은 꿈 대신 큰 꿈을 꾼다.
위대한 시설을 세우고자 한다면 위대한 꿈을 가질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작은 꿈을 꾼다면 어떤 작은 것을 이루는데는 성공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폭 넓은 영향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가치를 얻고 싶다면 담대해져야 한다.
손만 뻗어도 잡을 수 있는 꿈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정석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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