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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협상,
미국은 '퍼펙트', 한국은 '퍼주기'
쇠고기협상,
미국은 '퍼펙트', 한국은 '퍼주기'
  • 임기환
  • 승인 2008.04.22 0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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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기환 한미FTA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한미정상회담 전날 합의된 쇠고기협상 결과는 미국으로선 더 할 나위 없는 ‘퍼펙트’협상인 반면, 한국으로선 더 줄래야 줄 게 없는 ‘퍼주기’협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광우병 위험만 무릅쓰면 한우의 1/4 가격에, 돼지고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갈비는 물론, 뇌와 척수, 국물용 사골과 꼬리를 마트나 식당에서 손쉽게 사먹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미국이 ‘동물사료 금지 강화조치’를 발표만 해도 정말 위험하다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LA갈비도 맛볼 수 있다. 물론 미국이 발표만 하고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방법은 없다. 또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건강 운운하며 검역중단이나, 수입금지조치를 취할 수 도 없다.

#다이옥신에서 척추통뼈까지.. 미국 검역위반율 무려 60% 넘어

그렇다면 미국의 검역체계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할까? 2006년 수입재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뼛조각은 물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심지어 광우병위험물질인 척추통뼈까지 미국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 955건 검역 중 577건으로 위반율이 무려 60%에 이른다.

또한 올해 초 미국역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 리콜사태와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광우병의심소에 대한 강제도축 동영상 공개파동, 지난 14일 미국여성의 광우병의심 증상에 의한 사망사실은 미국의 검역체계가 광우병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축산업계 줄도산에 국민건강과 식품안전까지 무방비

사료값 폭등으로 시름에 잠긴 축산업은 이미 줄도산을 예고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수백억원대의 손실과 두자리수 가격하락 예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발표 하루만에 한우가격이 10% 가량 폭락하고, 미국쇠고기가 대체할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은 싸늘하다 못해 얼어버릴 조짐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게 축산농가의 생존권,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는 한미FTA와 한미동맹, 자본의 이익앞에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할 낡은 건물에 불과할 뿐이다. 협상타결 소식에 축산농가가 망연자실하든 말든 몬태나산 쇠고기를 썰며 미재계인사들과 환호와 박수를 쳐대는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지속가능한 공동체 위해 시민이 나서야

이명박정부의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은 당분간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멈출 것 같지 않다. 10여년간 개방과 FTA에 맞서 싸워온 농민들도 이제 힘이 부치다.

그렇다고 농업 농촌, 공공성, 안전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희망을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 시민이, 소비자가 나서야 할 때이다.

<임기환 한미FTA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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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 2008-04-22 11:13:00
대선, 총선끝나니 농민, 서민등에 비수를 꽂는 한나라당 정부...
이대로 간다면 희망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