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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나"
정부정책 기조변화에 제주 '나 어떡해'
"왜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나"
정부정책 기조변화에 제주 '나 어떡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4.1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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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의 눈] 총선 후 터져나오는 '불안 기류'

제2공항은 시기상조, 혁신도시는 전면 재조정, 4.3위원회는 폐지 등등. 이명박 새정부 출범 후 제주 주요정책들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 정책이 한번 발표될 때마다 그 불똥은 어김없이 제주를 향해 튀고 있다.

그 중에 최근 불거져 나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전면 재조정 방침.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다시 검토해 전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노무현 정부시절 많은 갈등과 진통 끝에 확정된 사업으로, 제주로 이전할 수도권 이전기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또한 혁신도시 역시 지역내 부지선정을 두고 지역간 갈등도 겪었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지금의 제주혁신도시 입지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혁신도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그러데 최근 정부가 종전의 원칙을 완전히 뒤집어놓는 전면 재조정방침을 발표하면서 제주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진의파악에 나섰는가 하면, 해당 지역구의원은 김재윤 의원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중앙 집중 해소와 지방발전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자체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가족 이주 문제, 예정 지역 부동산 급등 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책을 마련해서 보완할 문제이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식으로 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7일 정부는 혁신도시에 대한 재검토는 없다는 입장을 번복해 발표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7일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 "혁신도시의 재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정종환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혁신도시가 제대로 작동되고 실효성 있게 되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혁신도시 백지화 움직임에 대한 해당 지역의 강한 반발을 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나, "고민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재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비록 '재검토는 없다'는 뒤늦은 번복으로 이 문제는 일단 진정됐지만, 이번 일은 앞으로 제주의 주요 정책기조에 있어 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보여진다. 정부가 기침소리 한번 내면, 지자체는 독감에 걸려 허둥지둥하는 모습은 이번 뿐만이 아닐 듯 하다.

지난 새정부 출범 직전에 터져나온 4.3위원회 폐지문제 역시 그렇다. 총선을 목전에 둔 점을 고려한 때문인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 관련법안은 상정되지 않았지만,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4.3위원회 폐지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위원회'를 비롯해 법령에 근거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등 5개 과거사위원회를 이번 18대 국회에서 다른 과거사 위원회와 연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4.3위원회 폐지문제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제주지역 후보들은 정당을 초월해 한결같이 4.3위원회를 존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공식적 발표로, 제주사회가 급속히 긴장감에 빠져들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문제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제주의 시각차는 현격하게 드러난다. 대통령선거 당시 24시간 운영체제의 명실상부한 제2 제주국제공항 개발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제2공항의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다.
기존 제주공항의 활용도를 높여 최대한 쓰고 모자라면 그때가서 제2공항 만드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주에 가면 제2공항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제주공항을 쓰는 시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공항 하나 더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최대한 쓰고도 모자라면 그때 가서 공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있어, 제2공항 건설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한나라당 제주도당도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당국은 애써 태연함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 정책들의 기조가 여기저기서 흔들거리면서, 총선 후 제주는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의 관계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록 하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한다. 제2공항 건설 시기상조, 혁신도시 재검토, 4.3위원회 통폐합, 여기에 이은 또다른 논제는 무엇이 될지, 도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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