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일자리 창출로 ‘복지병(福祉病)’을 없애고 국가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있다.” 한정된 예산을 여기저기 나눠주는 복지가 아닌, 일자리 창출로 국민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우리국민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다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국가가 보살펴야 하며 시혜적, 사후적 복지는 해결책이 아니며 능동적, 예방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복지를 ’소비가 아닌 사회 유지와 발전의 핵심요소로’ 복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유비쿼터스 원스톱 서비스센터로 개편하여 ‘희망복지 129센터’로 명명 기존의 사회복지공무원, 민간부문 조직(인력)과의 연계서비스망 등을 활용,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더불어 센터 내에 복지·보건·노동 등 지역복지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로 바뀌게 된다.
이를 위해 첫째, 사례관리 접근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중복과 누락을 철저히 방지하고 둘째, 서비스 상담 및 처리 결과를 DB화하여 통합정보망에 수록하며, ‘희망복지 129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의 기존 기능을 흡수, 개인이나 가정의 위기개입은 물론 생활사건에 맞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영역에서의 119’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희망복지 129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례관리’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행정개혁을 통해 조정된 인력은 복지행정 분야로 직무를 전환·배치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며, 민간 사회복지시설과의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투입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동반되며 민간부문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단일급여체계를 도입·시행이 이뤄진다.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민간의 나눔운동 확산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Noblesse Oblige(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를 확산하고, 소액정기 후원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며, 종교기관의 자발적인 복지인프라로 참여를 유도해, 나눔과 순환의 생활운동을 통한 사회공헌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로 나갈것이다.
#일자리 지원 및 사회적 안전망과 예산 통합 운용 기대
일자리를 통한 복지지원으로 자칫 사각지대에 몰릴 수 있는 계층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인·장애인 등은 정부가 적극 나서되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일감이 없어 근로의욕을 상실한 사람도 많다. 새 정부는 가능하면 노인·장애인들에게도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그동안 따로따로 집행해 왔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통합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므로써 중복되고 있는 서비스를 기능상 주무부처로 통합하고, 바우처 제도 및 정부와 민간조직간에 계약을 통한 서비스 구매를 확대하고, 포괄보조금과 성과주의 방식을도입해 나가며,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을 국고지원사업으로 전환이 신중히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가 보육의 짐을 덜어주면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고, 삶의 질과 인적 자원의 질을 높여 나갈것이다.
청년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국내외에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을 도와주며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대책의 일환으로 노령연금을 현실화하고, 공공복지를 개선하여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시설을 늘리고,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들에게도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희망복지 129센터’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센터 운영으로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최종 수요자의 경우, 서비스의 누락 또는 중복 급여 사례가 최소화 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 전달체계의 중심적 위치에서 통합과 정돈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미디어제주>
<허철훈 제주시청 사회복지과 자활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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