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강상주 한나라당 후보는 4일 사회복지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이날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대 및 재취업 지원 △범죄와 위험에 처한 아동·여성을 적극적으로 구호한 시민에게 국가기관 취업 보장 및 포상제도 도입 △자녀보호를 위한 학교 주변지역 CCTV 설치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정책공략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사회적 약자 층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과 높은 실업율, 저임금 및 자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와 사회가 보살펴야 할 독거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최대 30% 지방비로 부담하는 기초노령연금 등 국가사무 성격의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이양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지난 2005년부터 노무현 정부는 기초생활급여와 의료급여사업을 제외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사업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해 소년소녀가장 지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정신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2008년 현재 기초생활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78만 4,319원, 4인가구 126만 5,848원에 불과하여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며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적정 노후소득 수준이 퇴직 전 소득의 60～70%에 이를 수 있도록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으로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무료노인요양시설 확충,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제시했다.
강 후보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규모가 5%대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사회보장제도의 종합평가순위는 총 172개국 중 130위에 머무르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가의 복지책임을 망각한 지난 노무현 정권이 보건복지부 소관 상당수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바람에 노인·장애인·여성·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를 울리고, 빈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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