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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가 신경제혁명인가"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가 신경제혁명인가"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8.03.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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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내용보다는 오히려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에는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부대사업 외에도 △여행업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목용장업 △세탁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의료법인에 대한 영리사업을 확충하는 방향과 근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만약 이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제주지역 의료법인에서도 여행업과 휴양펜션업에도 목용탕과 세탁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며 "이는 현재에도 과포화 상태인 휴양펜션업과 숙박시설에 영향을 줘 풀뿌리 경제와도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의 본질은 공공성에 있으나 현행 의료법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해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처럼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의료행위를 빌미로 병원이 '돈벌이'에만 치중할 것은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태환 도정은 돈벌이 중심의 의료가 아니라 우선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진정한 도민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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