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경제혁명', 좋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기능은 어디에?
'신 경제혁명', 좋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기능은 어디에?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02.21 11: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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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제주특별자치도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의 과제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
김태환 제주지사가 21일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경제를 이야기 할 때 저는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는 말이 떠오른다"며 "안정적인 경제기반이 전제될 때, 민심이 안정되고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 한마디의 말이, 신경제혁명에 임하는 제주도정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은 올해 신경제혁명의 원년으로 삼아 제주경제의 체질개선을 도모해 연평균 경제성장률 6%를 실현시키고, 내년부터는 생산적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경제혁명, '혁명'이란 표현을 쓰면서 파격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이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의 틀은 제주발전연구원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 경제살리기 원년, 경제 대도약, 경제혁신 등의 표현은 줄곧 사용돼 왔지만, 올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혁명'을 화두로 삼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혁명'이란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내년 제주도정의 경제정책 기조는 어떻게 표현될지, '혁명'보다 더 나은 용어가 나올지 궁금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제주경제를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제주경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혁명적 수준의 변화가 필요해 '혁명'이란 표현을 쓰게 됐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어쨌든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의 실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올 만큼은 나왔다. 그 내용의 면면을 보면 크게 3단계로 추진된다. 올해 제주경제의 체질개선을 시작하는 것을 비롯해 제도, 정책, 의식의 경쟁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경제혁명의 원년으로 삼고, 내년부터 2010년까지 성과 중심의 인적.물적자원 배분 구체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생산적 경제시스템 구축'을 단계별 전략으로 내놓고 있다.

또 2011년 이후에는 신경제 정책의 안정적 성장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위해 자율과 경쟁, 선택과 집중,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3대 정책기조를 신경제혁명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됐다.

김 지사는 이러한 3대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평균 GRDP 6% 성장이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신경제혁명 추진을 위해 3월 중 지식산업국과 분야별 TF팀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한다.

또 3월에는 관광산업, 1차산업, 제조업, 신성장 산업 등 산업별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등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핵심과제와 일반과제, 부서단위 추진과제로 구분해 추진하고, 3-4월 중 600억원 규모의 신경제 중심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야심찬 계획발표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장은 제주의 새로운 '비전'을 보았다는 기대감 보다는 우려감이 짙게 두리워졌다.

신경제혁명이 '선택과 집중'을 주요 기조로 내세웠지만 그 기본계획의 내용들이 지나치게 나열식으로 돼 있는 문제, 혁명적 수준의 '바꾸는' 내용이 부족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6% 경제성장률 실현에 대한 의구심도 표출됐다.

이날 발표된 신경제혁명은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제주도정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또 의욕적으로 다양한 경제시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문제점 또한 많은게 사실이다.

우선 발표된 내용의 긍정적 측면을 모두 수용한다고 치더라도 몇가지 과제가 남는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신경제혁명, 혁명이란 표현에 걸맞는 계획이 제시됐는가 하는 문제다. 둘째, 3대 정책기조에서 '선택과 집중'이 제시됐음에도 부서별 실천전략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나열화된 문제, 그리고 세번째로는 이날 발표된 계획들을 추진함에 있어 오히려 본연의 업무와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키느냐 하는 문제, 즉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추진에 있어 '컨트롤타워'가 실종될 우려 등이 그것이다.

#문제1> 구호는 '혁명', 기본계획의 틀거리는 종전 내용 그대로?


먼저 신경제혁명의 타이틀에 걸맞게 기본계획이 작성됐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앞서는게 사실이다. 이 계획의 추진배경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체질개선의 필요성, 경제주체의 자율적 역할 분담체계 구축 필요성 등은 강조되는데 반해, 혁명이란 원론적 개념, 즉 낡은 틀을 없애고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필요성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또 신경제정책의 주요내용적 측면에서 과연 혁명이란 표현이 적절한지를 살펴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선 향후 3년간 평균 GRDP 성장률 6%를 실현시키겠다고 한 부분도 그렇다. 종전 제주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2003년 3.2%, 2004년 1.3%, 2005년 3.6%, 2006년 1.8%다.

6% 경제성장률의 구체적 근거가 사실 미흡하다. 관광객의 유치목표를 당초 570만명에서 580만명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구호성으로 전락한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불과 한두달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전 관광객 유치실적을 토대로 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앉아 올해 관광객 유치목표를 570만명으로 정해놓고, 신경제혁명을 한다치고 10만명을 늘려 잡아 이것을 대단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다름없다.

또 과거의 낡은 틀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겠다고 하면서 주요 실천과제 대부분이 새로운 것이라기 보다는 업그레이드 수준, 지표와 목표설정을 늘려잡은 것 이외의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관광산업 분야에서 보면 관광상품 가격 고시제 시행, 관광품질 인증제 시행, 파격적 그랜드세일 추진, 관광질서의 근본적 개선, 도시경관의 관광명소화, 대형여행업 컨소시엄 구성, 통합관광 마케팅 시스템 구축 등인데, 이중 종전에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랜드 세일 추진 항목에 있어서는 '파격적'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놓았는데, 이미 2003년 제주도가 연말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그다지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그 이후부터 어물쩍 이 시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종전 내용들을 갖고 마치 새롭고, 파격적인 것인마냥 과대포장해 홍보하는 것은 좀 그렇다. 굳이 혁명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도, 관광부서에서 실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면 될 일이 아닌가.

농수축산업 분야나 다른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혁명적 수준의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발표된 내용들을 열거하는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문제 2> 김 지사 기분 맞추려 '경제 올인?'

두번째 문제는 신경제혁명의 3대 정책기조에서 '선택과 집중'이 제시됐지만, 각론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있는 내용 없는 내용 모두 긁어 모아 정리했다는 나열식으로 이뤄지면서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부서별 신경제혁명 추진과제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예를들어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용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장이 배석했다. 소방방재본부는 지난해 태풍 나리로 인한 재해대책, 아라동 가스폭발사고와 최근 숭례문 화재사고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제주의 완벽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커다란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부서다.

그런데 김 지사가 '신경제혁명'을 한다고 하니, 이 부서는 무엇이 '주(主)'이고 무엇이 '부(附)'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편승하는 가지수 늘리기식 시책을 쏟아냈다.

그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마일리제를 운영하면서 개인별로 목표액을 제시해 운영하는 것을 첫째로 꼽고 있다. 또 재래시장의 각 점포와 소방공무원이 결연을 추진하고, 제주특산품 업체와의 협약도 추진키로 했다. 매주 수요일은 '소방안전 점검의 날'이 아니라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래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뿐만이 아니다. 개인별 관광객 유치목표제를 추진하겠다며 소방공무원 한명당 10명이상의 개별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래시장 경제바구니를 제작해 보급하는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본부의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가. 지금 경제살리기에 올인할만큼 당면과제가 그렇게 없는가. 아니면 김태환 제주지사의 환심을 사기 위한 분위기 편승차원의 시책발표인가.

#문제 3> 제주도 정책추진의 '컨트롤타워'는 실종되려나

그리고 세번째 문제는 이러한 나열식 시책 발표가 쏟아지면서 올해 제주도정의 정책기조가 올곧게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각 부서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마저 헷갈리게 하면서 정책추진에 있어 컨트롤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선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 역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고민해야 할 도정이, 전 공무원들로 하여금 '보여주기 식' 사업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분위기다.

자신이 맡고 있는 당면업무에 대한 비전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김태환 지사의 눈길이 미치는 곳에서는 장바구니를 들고 재래시장 주변을 배회하며 '경제살리기'에 일조한다는 모습을 보이려는 흉내가 일부 부서의 시책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재난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 운영하고, 24시간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해도 모자랄 판에, 경제바구니 들고 재래시장에 다니고, 관광객 유치하러 다니겠다는 발표가 쏟아지는 판에, 과연 제주도정의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신경제혁명의 취지나 그 의지는 높게 살 수 있다. 또한 혁명이란 말을 쓰든, 도약이란 표현을 사용하든 어쨌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기본적 방향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한다. 획기적인 경제시책이 나와야 한다는 점도 공감한다.

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위주로 나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중 위에서 지적한 3가지 문제는 제주도정이 다시한번 잘 생각해봐야 할 점이다. 굳이 신경제혁명이란 타이틀을 붙이지 않아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본연의 업무영역에 속한다. 언제는 '혁명'이란 타이틀이 없어서 경제살리기가 미진했던 것인가.

진정 제주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구호성 시책 또는 보여주기식 사업 보다는 내용적 측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책추진에 매진해야 한다. 신경제혁명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제주도당국은 이러한 점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윤철수 대표기자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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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2008-02-25 21:54:10
일간지를 모두 둘러보고 인터넷신문 모두 둘러봤지만 냉철하게 신경제혁명에 대해 과제를 제시한 신문은 미됴밖에 어ㅗㅄ습니다.
신문발전위원회 선정 축하하구요,지금처럼 계속하세요~~

ㅅ한마디 2008-02-21 14:24:16
잔머리 굴려 김지사 비위맞추려는 해바라기 공무원들이 무ㅤㄴㅔㅈ다. 소방공무원 총수 정말 문제다
관광객 유치숫자도 그렇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