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제주도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로 농민생존권 쟁취하자"며 "농진청ㆍ농특위 폐지, 농업 축소·구조조정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내 농민들로 구성된 한미FTA저지 제주도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제주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비대위는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양 당은 그동안 줄곧 충분한 논의 후에 비준을 처리하기로 밝혀왔다"며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양당이 한미 FTA를 처리하자고 입장을 선회한 것은 그 동안의 주장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만용 선거 발언'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미국은 지금 '쇠고기 전면개방 없이는 한미FTA는 없다'고 주장하는 오만방자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국민의 80% 이상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과감히 뿌리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한 한미FTA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소리 높이기도 했다.
이 비대위는 특히 "농민생존 위협하는 농가부채 해결하라"며 "사료값ㆍ비료값 폭등에 대한 정부 대책을 마련하라"고 표명했다.
비대위는 "한미FTA에 더해 지금 농촌에서는 비료ㆍ사료값이 폭등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극에 달해 있다"며 "비료값 폭등은 결국 농업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농업의 생산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비료값과 사료값 등 전반적인 농축산물 생산비 안정화 대책을 즉각 마련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 취임을 앞두고 농업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농진청과 농특위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명박 정부의 농업관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농진청의 폐지는 농가경쟁력 확보를 통해 시장대응력을 높인다는 새 정부의 정책목표와 반비례하는 것이고 기술농업 보급의 후퇴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따라서 "농진청을 존속시켜 수요자인 농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도사업을 혁신하고 강화하여 개방화의 거센 파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있는 농업ㆍ농촌을 만드는 일에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작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헤, 농특위의 역할 강화를 전제로 농특위를 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국회 합의를 무시하고 인수위에서 독단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것은 국회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따라서 기능과 역할을 무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30여명의 비상대책위는 서울로 떠나 14일 열리는 '한미FTA저지, 농민생존권쟁취 전국농민결의대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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