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가 지난 11일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과정에서 제주도 당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부재자 신고를 독려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공무원의 부재자 신고 독려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경고조치를 했다.

이에따라 부재자 신고를 둘러싼 제주도 당국의 조직적 개입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일환)는 12일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제주도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 위반으로 제주도청 모 과장을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과장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업무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을 방문해 부재자 신고기간 및 신고요령 등을 설명하고 신고서를 제공하며 부재자신고 또는 투표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제주도선관위는 공무원들이 주민투표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안에 대한 투표운동에 관여, 또는 조직적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등 위법행위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설명회장, 각종 교육현장 등에 감시.단속반을 투입해 공무원의 투표운동 및 투표와 관련된 정보제공행위 등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감시.단속활동에서 주민투표법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엄중 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도민연대 준비위가 제기한 주민투표에서 부재자신고서 대리작성 등의 논란과 관련해 모든 부재자신고서를 정밀 검토.확인해 본인의 동의없이 부재자신고를 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리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도민연대 준비위에 따르면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이 지역 인사들을 모아놓고 식사대접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선관위가 긴급 출동해 조사 중에 있는가 하면, 부재자투표 신고 과정에서 제주도 당국이 상식과 도를 넘은 불법주민투표운동이 이뤄졌다는 것.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