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주민투표 부재자신고, 조직적 개입 의혹
주민투표 부재자신고, 조직적 개입 의혹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7.11 11:5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택! 7.27주민투표]도민연대 준비위, 11일 기자회견서 불법 사례 폭로

올바른 제주도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가 11일 제주도 당국이 주민투표 부재자 신고 절차과정에서 조직적인 불법운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당국의 불법주민투표운동을 규탄한다"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당국의 불법 주민투표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연대 준비위에 따르면 제주도청 간부공무원이 지역 인사들을 모아놓고 식사대접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선관위가 긴급 출동해 조사 중에 있는가 하면, 부재자투표 신고 과정에서 제주도 당국이 상식과 도를 넘은 불법주민투표운동이 이뤄졌다는 것.

특히 도민연대 준비위는 부재자투표 신고과정에서 제주도 공무원들의 불법운동사례는 매우 다양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제주도청 전 공무원들이 부재자 신고서를 들고 동분서주한 결과, 일반인 부재자 투표신고자는 3714명으로  지난해 6월 재보궐선거의 574명에 비해 6배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사업장 등을 무더기 신고 접수 했기에 이후 부재자 투표대상자들에게 특정안 지지나 대리투표 유도 등 불법선거를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도 당국의 불법선거 운동행위에 대해 즉각 경고 및 사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연대 준비위는 "공명선거에 가장 앞장서야 할 김태환 도지사 자신이 공무원들을 총 동원해 정보제공과 주민투표 참여 독려라는 미명아래 눈 가리고 아웅하며 혁신안을 유도하는 불법선거운동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주민투표운동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선거법 위반행위가 주민투표를 떠나 이후 모든 공직선거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도민연대 준비위는 "제주도당국이 공공연히 불법주민투표행위가 지속되고 선관위는 이를 수수방관해 불공정한 주민투표운동이 지속된다면 도민연대 준비위는 주민투표가 파행에 이를지도 모르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이에대한 모든 책임은 제주도당국과 선관위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민연대 준비위는 "앞으로 제주도 공무원들에 의해 무더기로 신고처리된 부재자투표 대상자들에게도 자발적 의사에 의해 부재자신고를 했는지, 공무원들에 의해 특정안을 권유받지는 않았는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감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민구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법선거와 관련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제주도 당국을 규탄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모 요양원에서 접수한 35명의 신고서가 한 사람의 글씨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자 소속 직원이 이를 회수해갔다.

또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제주시내 동문시장 등에는 부재자 신고서가 대량 배포됐는데, 신원을 알수 없는 한 시민은 시장 출입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여부를 물어본 후 투표를 안하겠다고 하면 부재자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접수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모 공사장 인부 50여명의 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작성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 보험사의 한 직원은 직원 15명에 대한 부재자 신고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려다가 그냥 돌아갔으며, 모 병원의 경우 환자의 부재자 신고를 받아 팩스로 접수시키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위원장은 "제주도선관위에서 부재자 투표인 신고서 원본을 확인 중에 있으며, 이를 확인한 후 불법성이 최종 확인되면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야 2005-07-11 14:48:48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대신 얘기좀 해주라.

도청 공무원들이 왜 나서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구태정치 2005-07-11 12:59:08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해야할 부재자 신고를 제주도가 대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리 투표율 올리는게 중요해도 꼭 그런 방법까지 써야 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