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도는 주민투표 불법선거운동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는 주민투표 불법선거운동 즉각 중단하라"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7.0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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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연대, 8일 '제주도당국의 불법선거 운동' 관련 논평

올바른제주도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도민연대는 8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 당국의 주민투표 불법선거운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제주도선관위는 제주도당국의 불법 주민투표행위를 즉각 사법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도민연대는 "제주도당국은 7일 행정개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행정개혁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는 준비해 줄테니 TV대담 방송에 특정안 찬성발언자로 참가해 줄 것을 강력 권유했다"며 "선관위의 선거운동 방침을 어기는 불법선거 운동을 공공연히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해나갈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도민연대는 이어 "지난달 22일 시.군자치단체장들을 향해 특정안에 대한 편향된 정보제공으로 도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발표를 한 바 있다"며 "김태환 도지사 자신이 간부 공무원을 모아 놓고 혁신안에 올인하는 발언으로 공무원을 독려하고 특별자치도가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될 것 처럼 온갖 언론 홍보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연대는 "계층별 설명회를 빙자해 혁신안에 올인하고 도청직원들을 동원해 혁신안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시.군자치단체가 하는 행위는 특정안에 대한 편향된 정보제공이며 판단을 흐리가 한단 말인가?"라며 "이는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란 말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연대는 "더욱이 선관위가 공무원의 투표독려 행위는 불법선거운동으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당국이 주민투표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며 주민투표운동기간 동안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더욱 가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연대는 "도지사 담화문 발표, TV영상 반상회, 전문가 및 도 간부 공무원 TV출현 및 합동대담 홍보, 언론매체 광고 및 특집 홍보, 계층별 직능별 도.시.군 산하 전 기관단체 및 모든 종류의 회의 등 모임시 정보제공과 관련 부서별 책임하에 직접 방문 정보제공, 읍.면.동 지역담당실과별 리플릿 배포, 정보제공 리플릿 25만부,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발송, 홍보영상물 극장 방영 등 도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혁신안 홍보에 올인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민연대는 "제주도 당국이 혁신안에 올인하고 있음은 다 알려진 사항"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제공이라는 미명과 주민투표 참여 독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며 혁신안을 유도하는 불법선거 운동임을 제주도 당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연대는 "제주도 당국은 즉각 이와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중단하길 바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앞으로 생기는 모든 책임은 제주도 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도민연대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도당국의 이러한 불법선거 운동을 수수방관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규탄집회, 중앙선관위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우리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모든 협조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도민연대는 8일 오후 4시 도지사실에 불법선거 관련, 항의 방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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