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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주민투표 불법선거운동에 총력 감시
공무원노조, 주민투표 불법선거운동에 총력 감시
  • 김정민 기자
  • 승인 2005.07.07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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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갈등과 혼란속에서 발의된 7월 5일 주민투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험무대에 올랐다"며 "주민투표에 대해 주민들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해 도민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방해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주민의 주체적 참여라는 주민투표법의 목적이 퇴색 된 채 도에 의한 주민투표의 제기부터 설명회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은 수많은 논란속에서 어리둥절한 객체이며 책임회피용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이라며 "(주민투표 불법선거운동 감시에)공무원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말을 이어 "김태환 도지사는 지난 6월 직원들 연찬회에 취중에 참석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운운하는 가 하면, 공무원교육을 빌미로 투표율을 거론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했다"며 "특정안이 되면 해외연수를 추진한다"는 발언이나 "아무리 도의회 의정발언이라 하나 공인으로서 기초단체장에게 자중하라는 등 벌써부터 각종 불법선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공무원 노조 제주본부는 "공무원으로서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수 없기에 공무원다운 활동을 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고민 끝에 도민들이 조금은 낯설고 생소한 법안을 따른 선관위의 유권해석 요구나,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정보를 통한 왜곡된 정보를 찾아내 선관위에 개선 또는 고발조치 요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주도정 및 공직(의회의원을 제외한)의 지위를 이용하여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빌미하에 '도민들에게 국제자유도시나 특별자치도',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한다'는 등의 겉만 포장된 공직자의 불법선거운동을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전력을 다해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계속해서 관권선거 분위기를 조장한다면, 투표사무종사를 거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방법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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