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생산적복지' 틀로 나가야
복지서비스 '생산적복지' 틀로 나가야
  • 허철훈
  • 승인 2008.01.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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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허철훈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는 공공에서 어려운 사람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거나 보호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앞으로의 복지패어다임은 수혜자들이 정부 지원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게하는 방법은 복지병을 키우는 정책의 부재일뿐이다. 복지병을 치유할 수 있고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눈높이 맞춤형 복지정책을 전개하는 시스탬이 절실히 필요하다.

“새로운 조직진단으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병을 없애”는 생산성 있는 복지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의 변화로 ‘저출산, 고령화, 실업, 빈곤, 양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런 영향으로 ’복지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소득보장위주의 전통적 복지정책이 인적자본과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 예방적 정책으로 변화 하고있으며, 현재는 복지를 ’소비가 아닌 사회 유지와 발전의 핵심요소로’ 바라보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려는 ‘사회투자국가’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투자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자활지원체계 개편’ ‘사회서비스확층, 사회적 기업육성으로 나타나고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자활조직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통한 복지지원으로 실제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일할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을 통하여 복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도민에게 필요한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의 방향은

정부는 작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처 적국 232개기초자치 단체가 주민통합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보육, 등 그동안 따로따로 집행해 왔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를 통합해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명의 서비스 대상자가 8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서비를 받는, 과거 공급자중심 서비스에서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단체계의 문제는 달라졌다고 말하는 도민들이 별로 없다. 예전 그대로이다.

왜 그럴까?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복지를 비롯한 생활서비스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직진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서 통패합을 통하여 제주에 맞는 세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한다.

첫째는 복지기능을 비롯한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분산되어있는  복지기능을  통폐합하고 일원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안정망인 4대 보험조차 여려분야로 분산되어 있는 현실이다.

둘째는 저소득층의 중심의 읍면동 행정서비스가 주민생활서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체계로 개편되려면 최소한의 공공부조와 사회안정망, 고용관련 서비스가 통합되거나 일괄적으로 서비스될수 있어야 한다. 현재도 이런 시스탬이 일부 되어있지만 운영에 있어, 사회 취약계층에 노출된 도민들이 생활상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찾기나 고용훈련, 4대보험 등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지 못하는 서비스개편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셋째는 전문성인 제고와 서비스이 의식변화에 있다. 복지서비스의 고용, 의료 등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철저한 서비스 정신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전달체계의 시스탬이 겉도는 이유도 복지를 이해못하는 일반행정이 절차와 규정만 따저온 현상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정체계에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복지의 패러다임도, 큰 틀에서 다시한번 진단하고  복지전달체계를 “ 미래사회의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에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적절한 전달체계의 대수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갈수 있어야 보편적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해본다.

<허철훈 /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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