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는 2008년 새해를 맞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신년대담을 가졌다. 이 신년대담은 김 지사의 일정과 맞물려 사전에 이뤄졌다. 신념대담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 제주도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큰 틀에서의 두드러진 성과가 보이지 않고 기대에도 크게 미흡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어느 정도 제주가 변화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새해에는 어느 정도까지 변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해는 본격적인 특별자치 시대로 진입하는데 필요한 발전동력과 대내외적 역량을 축적한 의미있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자유화 등을 포함한 2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 관광미항, 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영어교육도시 조성계획 확정 및 혁신도시 착공 등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부채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축했고, 뉴제주운동을 통해 효율적.능동적인 행정, 창조적으로 자력갱생하는 도민사회 분위기 확산 등 내부역량도 종전보다 상당히 쇄신을 하였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제주의 존재감을 세계반열에 올려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도민 만족지수를 모든 영역에서 끌어올리겠습니다. 경제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살맛나는 경제, 강력한 변화, 진실된 화합을 이루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각오입니다. 관광개발 투자 2조원을 유치하겠습니다. 5천개의 새로운 일자리, 관광객 600만 그리고 관광수입 2조5천억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도 올해는 마침표를 찍고 실질적인 도민화합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환상만 가득한 섬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도지사 스스로 생각하기에 항공자유화, 법인세 인하, 전지역 면세화라는 제주도민의 열망 중 점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도개선하는 것보다 점수로 매기라는 질문이 더 어렵군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궁극적 목표는 헌법적 지위의 확보입니다. 말 그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항공자유화, 법인세 인하, 전지역 면세화 등 핵심규제 완화가 요구했다고 넙죽 그러라고 시행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주도민들의 기대수준으로 본다면야 현 단계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 모든 것이 당장 바뀌는 줄 알거든요. 제도가 만들어지고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초기의 미세한 차이가 흐름에 따라 가보다 보면 그 결과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듯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 역시 제도가 완성단계에 이를 경우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를 테면 나비효과와 같다고 할까요. 도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도 어렵지만, 전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규제권한의 이양에 소극적인 중앙 부처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법시행령 개정 공포되면서 항공자유화 등이 한 단계 더 진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항공사가 제주를 경유해 제3국으로 화물ㆍ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는 제5 항공자유화 운수권이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도전역 면세화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통해 관광객에게 이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가지고 정부부처 협의를 하였으나, 관리상 문제 등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국인 면세점 이용횟수를 4회에서 6회, 주류 구매한도를 12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내국인 면세점 규제완화를 통해 쇼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입법추진중인 제3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특정지역 면세구역화 제도를 반영하고 향후 전지역 면세화방안도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제주지역 기업의 법인세를 현행 1억 초과 과세표준인 경우 25%, 1억 이하 과세표준인 경우 13%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 체계가 복잡하고 주변 경쟁도시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위하여 제주지역 기업의 법인세율을 13% 단일 세율로 인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을 반영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법률안과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 제도 등을 반영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제주지역 기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예외로 1등급 지역 기준을 적용하여 70%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법률안은 국회 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제주지역 법인세 감면율을 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 보류중에 있어 법인세 감면제도 반영은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도에서는 법인세율 인하(13%) 특례제도를 제3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포함하여 2008년도 입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세기는 속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의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다는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특히 항공자유화의 확대와 법인세 인하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고 보는데, 유수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겼지만 이렇다할 중앙정부 설득논리를 개발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확실한 설득논리 개발을 위한 대안은 있으시다면.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기관들은 조세연구원, 한국세무학회,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등 국내 최고의 신뢰도와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들입니다.
이들 기관과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에 대한 정부설득 논리와 대안까지 준비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와 도 전역 면세화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 조세부담전가 등 위헌 논란을 대비하여 전문 로펌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3대 핵심과제 가운데 항공자유화는 원안대로 반영되고, 도 전역 면세화는 면세점 규제완화, 법인세율 인하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인 ‘면세지역화’, ‘법인세율 인하’ 등 다수의 안건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3대 핵심과제를 해결하려면 전국적 형평성 논리 극복과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도 중요하지만, 최고 정책결정권자 조차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않으면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정부에 제출한 3단계 210건의 제도개선과제에 대하여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세밀하게 파급효과와 합리적 시행방안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도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해야 잘 될 수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도 환경정책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달라진 사항,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난 6월 검은오름 용암동굴계에 대하여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제주의 자연자원이 세계최고의 반열에 오른 만큼 아름다운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역할과 책무 역시 중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전 도민 환경교육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청정제주환경을 조성하고 도민환경의식 함양과 환경문제의 적극적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곶자왈 공유화 범도민 운동, 자연유산 등재지구 및 생물권보전지역 등 국제공인 보호지역 및 이용에 대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제주에 적합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평가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도 한 단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고자 2007년도에 환경오염원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세계자연유산등재지구 보존 및 관리에 걸맞은 환경시책으로 제주자연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재래시장의 상권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와 주차장 확보와 같은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이 재래상인들에게 필요할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눈에 띠는 시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재래시장상품권은 22억5천만원 발행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새해에는 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품권 유통범위도 동네슈퍼까지 확대해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을 함께 살린다는 복안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98년부터 718억원을 투입해 시장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화장실 확충 등 시설현대화, 중소상권 부담완화를 위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등 125억원을 투자하여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장.상점가.상업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방향과도 발을 맞추어 동일상권 안의 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로 묶는 ‘지역상권 개발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할인마트와 경쟁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에 중장기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을 도모하고,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병행하여 자체적인 입점 규제정책을 펴겠습니다.
대.중소 유통상생 자율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권간 갈등을 조정하고 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과 매출액 증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달라진 시장 환경과 친절에서 그간 잊었던 발길을 다시 시장으로 돌리고 있으며, 시장 상인들도 점포경영, 고객관리, 친절서비스 등 매우 다양한 를 통한 경영마인드 혁신을 통하여 재래시장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과 고객, 그리고 상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재래시장에 대해 서로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 재래시장이 활기가 넘치고 지역상권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0년까지 2만개의 일자리를 약속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요.
-지난해에는 4천개의 일자리 목표 중 4,360개를 창출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부터 합하면 5,32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목표의 26%가 달성된 셈입니다. 그러나 고용의 질 향상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기대임금과 실질 노동시장의 애로사항을 절충하면서 임금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성장 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새해 목표는 일자리 5천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 수도권 기업의 이전 외에 첨단과학기술단지가 조성되면서 신규 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등에 글로벌 기업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능력만 갖추면 얼마든지 취업할 기회도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기업체와 자치단체 인턴제 확대, 2,700억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실업자인 경우 새해 2,031명의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해서 기술습득의 기회도 제공하겠습니다.n 이와 더불어 고용심의위원회와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분야별 고용확대 시책 추진, 대학.기업.행정이 연계한 실업해소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기반을 구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2006년과 2007년 사이 두 차례의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95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 양쪽 모두에서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람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기술력 있는 청년실업자들에게 창업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일자리박람회는 이전의 박람회와 달리 참여기업 정보 사전 제공, 취업예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우량기업 엄선, 최초로 기업채용설명회 동시 실시 등 채용박람회의 기준을 새로 설정한 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육지부에서는 채용박람회를 통하여 취업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제주에서는 양적으로 2006년과 2007년 2년간 95명이 취업됐습니다. 취업군과 임금체계 등에선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새해 채용박람회는 도민의 기대에 재차 부응하고 도내 실업률 감소를 위하여, 기업이 박람회 정보를 사전 인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6개월로 편성하여 실시하고, 취업준비생의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기업 및 도내 대형사업장이 박람회에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기업들에게 제주지역 청년 취업준비생들을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도 준비 중입니다. 창업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회도 확대하고,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템이 있을 경우 투자자 또는 창업자금자원 등 가능한 방법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 2008 북경올림픽은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데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각국 선수단 전지훈련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팀들에 대한 전지훈련 홍보와 성과가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북경올림픽을 통해 어떻게 제주홍보를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도는 온화한 기후와 쾌적한 환경 등 전지훈련의 최적지입니다. 2007년 11월말 기준 3,360팀 64,000명이 제주에서 훈련한 바 있습니다. 전년대비 28% 증가했습니다. 특히 2008 북경올림픽은 우리도에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08 북경올림픽 참가팀 유치계획’은 축구, 육상, 철인3종, 수영, 골프, 마라톤 등 10여개 종목입니다. 현재 전지훈련 테스크포스팀 구성, 외국전지훈련팀 지원창구 개설, 영문 전지훈련 가이드북 배부, 제주홍보물 제작배부, 숙박.항공료 할인, 선수단 차량지원, 통역도우미 운영 등 다양한 전지훈련 상품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기준 외국 전지훈련팀 유치성과는 총 8개국 6종목 260명입니다. 일본, 우크라이나, 독일, 미국,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 다양합니다.
향후 외국 전지훈련팀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대한체육 회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주세계자연유산을 소개하는 등 현지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올림 픽 이후에도 외국 선수단이 제주를 수시로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최대 68만5천톤을 예상했는데, 대형 도매시장 경매물량을 보면 그 이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또한 간벌, 적화, 적과, 유통조절명령제 시행 등 여러 조치들이 뒤따랐음에도 가격지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감귤생산량 예측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요.
-생산량 예측이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최대 68만5천톤을 예상하고 대.소과 및 불량감귤 열매솎기 등을 통해 7만톤을 우선 폐기했으나, 현재 생산예상량은 65만톤에 달합니다.
그래서 1번과 6만8천톤을 추가로 폐기하고 최종 58만여톤의 상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생산량 예측실패가 감귤가격 하락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배 등의 경쟁과일의 생산량도 전년보다 13% 정도 증가하고, 생육기간 기상악화로 품질저하 요인이 발생한 게 1차 원인입니다. 무분별한 비상품감귤의 유통행위가 가장 직접적인 감귤가격 하락의 이유입니다. 유통조절명령제는 단속 이전에 생산자와 상인들이 규칙을 준수하는 모범을 보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것입니다.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심을 팔아먹는 일부 생산자와 상인들이 제주감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가격하락을 부추긴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한 한 가지만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생육기간 중 기상여건 불량으로 품질이 저하와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가격형성을 어렵게 하는 등 우리가 초심에서 제주감귤을 살리는데 모두가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0월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시행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시장원칙’에 입각하여 감귤정책, 역할분담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동안 간벌, 열매솎기 등 감귤정책은 행정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FTA 등 개방시대에 감귤의 고품질 생산과 적정출하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가, 생산자단체, 행정 등 감귤산업 종사자가 자기분야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귤의 안정생산과 유통혁신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소비시장이 원하는 감귤을 생산유통 할 수 있도록 감귤산업종사자의 역할을 분명하고도 확실히 하여 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과거처럼 자구노력없이 행정에만 기대는 방식은 없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해군기지 MOU 체결을 위한 도의 기본원칙은 무엇입니까.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4월 13일 국방부장관이 제주를 방문하여 기자회견시 국방부장관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 이행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MOU 체결을 통해 이를 보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과 지역발전협력을 위한 MOU 체결추진에 대해서는 「도민이익 극대화와 도민갈등 최소화」에 대 원칙을 두고 체결해 나갈 것입니다.
MOU 체결과 추진과정에서 충실한 내용과 이행이 전제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통령님이 천명한 바와 같이 제주해군기지는 관광미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고, 반드시 신뢰와 상생의 바탕위에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정부가 제주해군기지를 군항과 크루즈항으로 공동개발하려는 기본방침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입니다.
MOU체결은 2008년도 정부예산 국회 통과와 연계하여 조만간 추진할 계획입니다.여기에는 도민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사업 추진협력 이행협약(MOU)보장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의 확고한 추진의지 및 후속조치를 담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직도 강정마을 주민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사회의 찬반의 골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민갈등이 제주발전 역량을 결집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우리도의 원칙은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한 지역과 국가의 이익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정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며 도정 책임자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강정마을과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에서 우러나왔다고 봅니다. 반대 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직을 걸고 만반의 대처를 다해나가겠습니다.
강정주민 이익, 제주도민 이익도 극대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해군기지가 본격 추진되는 시기에는 강정주민의 뜻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강정주민, 해군기지간 정례적인 3자협의체 마련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찬성측과 반대측에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내면 그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해군기지를 관광기능을 포함하는 민군복합형으로 검토용역이 들어가는 만큼 이제부터는 양측의 입장이 균형감각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가 한발씩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과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가능한 대안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중앙정부의 주도로 이뤄져야 하는 사업임에도 현재 모양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군기지 문제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사회에서는 “왜 도가 총대를 메고 있느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 확보에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 사업입니다. 90년대초 해군본부 측에서 거론을 시작했지만 현재로서는 정부 공식입장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도 거쳤고, 차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해양공원형 군항을 언급했듯이 이 시점에서 굳이 누가 추진했는가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심사는 해군기지가 평화의 섬과 어떻게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 나가느냐, 어떻게 하면 도민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최대한 우리 뜻을 관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행재정 인센티브를 더 확보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 건의, 지역개발사업 예산의 추가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우리도는 해군기지 추진주체가 아닙니다.
단지 도민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행재정 인센티브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데도 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현재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
포괄적으로 5천억 이상의 직접적인 예산 배정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른 제도적 뒷받침, 국유재산 보상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또한 해군기지를 크루즈항과 연계했을 경우 당초 8천억 해군기지 건설비용보다 1,500억원 이상이 더 투입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 등의 용역이 나왔을 경우 해군기지 건설의 방향이 가닥잡힐 것입니다. 용역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주민의견을 더욱 수렴해서 최선의 이행협약(MOU)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국방부장관의 제주기자회견에서 700억원 지원 등의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택군사기지와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액수입니다. 평택에는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화지구 보상금으로 2조 3780억원이 사용되는 등 국비와 민자를 합쳐 3조 1482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가 국가전략사업이라면 도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결정 이전에 중앙정부로부터 획기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나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의 경우 별도의 특별법으로 행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미군 주둔 또는 혐오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특별법을 마련하여 각각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를 비롯한 전국의 국방시설은 별도의 지원 특별법을 만든 예가 없습니다.
대신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결정 이후 우리 도는 지역발전계획안을 수립하고 4,078억원 규모 47개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해군기지 건설 및 지역발전사업 추진협력 이행협약(MOU)" 체결시 도민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의지를 담아내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아직도 행정구조개편 이전이 좋았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미래 비전을 담고 있고 도민의 기대 또한 받고 있지만 당초 생각한 만큼 효율적으로 행정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하드웨어적인 요소 이외에 행정의 소프트웨어적인 마인드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특별자치도 개편으로 주민생활민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종전과 차별화된 주민생활 서비스의 변화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에는 도민뿐만 아니라 공무원조차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변화에 익숙하지 않음으로써 제도 시행초기에 느끼는 주민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지속적인 홍보 및 개선 노력에 의하여 이제는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특별도 출범 초기에는 주민생활 불편해소 T/F팀을 구성ㆍ운영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는 노력 등을 펼쳤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기관별ㆍ부서별로 복잡하게 분산되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등 8대 서비스로 개편해 유사.중복 사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One-stop 통합체계로 전환하여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8월 행정시에 주민생활지원국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주 민생활지원서비스 사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시 본청과 43개 전 읍면동에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상담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서비스 수요자는 행정시 본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 종합 컨설팅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행정시-읍면동 체제의 비효율성 문제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도기 단계로서 현재의 시스템 안정이 우선이라고 지금까지 강조해왔지만 도-읍면동 체제로의 행정구조 개편도 이제부터 고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행정체제는 도민들께서 주민투표와 같은 힘든 과정을 거쳐 풀뿌리 민주주의가 다소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감으로써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것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행정.산업.주민생활 등 모든 것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효과도 금방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도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나 포르투갈의 마데이라도 오늘날과 같은 성공과 영화를 누리기까지는 30~40년이 걸렸습니다.
특별자치도의 본질은 새로운 수단을 통한 단계별 실천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도민들께서 너무 급급한 마음으로 성급한 결과를 기대하시는 것을 잠시 보류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다림의 미학”을 체험한다는 마음으로 조금만 기다려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사회일각에서 현재의 행정체제가 비효율적이어서 행정시를 폐지하고 도-읍면동 체제로의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차례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민들이 선택하신 현재의 행정 체제가 출범한지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의 행정체제 출범초기에는 많은 혼란도 있었으나 지금은 상당부분 보완되고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다시 개편문제를 거론하는 것보다 현재의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동지역의 행정구역 조정과 대동제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동은 전산화.정보화에 따라 업무처리가 간편.신속화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 온라인화로 동간, 지역간 경계가 없어져 전국 어디서나 다른 지역 민원처리가 가능하는 등 동이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 지역의 인구공동화 및 도로개설 등 행정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과 소규모 동운영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는 등 행정의 비생산적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대동제 도입 방안과 행정동 조정기준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는 정책.기획조정업무, 행정시는 집행 및 민원업무, 읍면동은 주민밀착서비스 등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간의 기능배분의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효율성과 주민편의라는 원칙 아래 기능을 지속적으로 배분하여 왔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업무를 분장하는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해당분야 실.국장에서 기능배 분 조정권한을 주어 행정시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기능배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난해 이양했고, 이번에 보건소와 관광지관리가 행정시로 이관되는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행정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한 업무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행정시와 읍면동으로 권한을 이양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