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고봉식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고봉식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7.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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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용담1?2동, 도두, 이호, 외도 지역구 출신 고봉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민 복지와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태환도지사를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질문의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빈부의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지역간 경제불균형으로 많은 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격차로 더 이상 중소상인이 생존권은 보장되고 있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경제도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본의원은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제주지역 경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핵심산업중 하나인 농업의 생존의 길이 무엇인가? 혼란스러울 정도입니다. 하우스 재배수박은 원가에 못미칠 정도이고, 고추는 따는 인건비도 아까울 정도여서 버리지 못해 따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브로콜리 역시 생산비는 고사하고 일당벌기에 급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감자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토마토 역시 마찮가지입니다. 수산물 역시 유류가격은 높아만 가는데 제주도 주력 어종인 갈치, 고등어, 옥돔등은 어획량이 줄거나, 또는 가격이 폭락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주변국과 FTA협정이 맺여지지 않은 지금에도 외국산 수산물 수입으로 힘겨운 실정에서, 과연 FTA협정이 타결된다면 희망이 존재할 수 있는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축산물은 사료가격이 높아만가고, 환경과 악취 등 문제로 제주도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경쟁력 없는 산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3차산업인 관광산업은 제주도 관광객수가 제자리 걸음이고,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낮아져 결국 총 관광수입 역시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업체들은 생존을 위한 덤핑 출혈경쟁 등 스스로가 갈등을 일으키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의 핵심인 외자유치는 번번히 무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발전 연구원은 최근 1998년이래 도내 외국자본 투자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투자의향 금액대비 실제유치 금액은 1%인 70억원 내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죠지와싱턴대학에서 분교 설치에 대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우리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1년 2년에 닥쳐온 현실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은 현실이기에 제주도정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내에는 도정의 현안문제들과 관련된 토론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갖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관계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것 같습니다.
  일 예를 든다면 지난 제주민생의 살길이라는 주제로 제주국제협의회등이 주관하고 제주도가 후원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생의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은 정작 민생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제주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도민이 어려움을 함께하고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질책이 많았습니다.  각종도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 또는 민생의 현장에서는 “듣는사람이 없다”도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등 현장에서 멀어져 버린 도정을 비난하는 주민의 원성이 많다는 것을 제주도정은 알아야 할것입니다.
    현장에서 떠난 정책은 실효성이 없고 현장을 잊어버린 도정은 도민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제주도정 이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주지역경제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살리기 종합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이 제주도민의 경제에 효과가 있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동안의 경제살리기 종합 대책이 기존 계획을 “짜집기”, “베끼기”페이지 채우기에 급급한 계획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제살리기 종합대책 중에서 그나마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이 집중성장에 의한 외적 단기 성장인지, 경제총량 증대를 통한 활성화인지 주력 방침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타지방 경제 대책이 양적 대책에서 질적 정책 즉, 컨설팅, 지역잠재력, 극대화 등으로 변화하는 추세인 현실에서 제주도가 구태한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여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제주도에서 각분야 중장기 5개년 계획이 용역으로 발간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중장기 계획이 작성 및 활용이 적절하게 이루워지고 있는가에 의구심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에서 수립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이 몇종,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또한 계획이 작성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 제도가 제주도에 마련 되어져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획이 비젼과 목표 그리고 현실성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지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중장기 5개년 계획이 수정 보완되었던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몇건 정도인지, 사후처리는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질의합니다. 중장기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 계획들을 상호간 점검, 비교 보완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시스템적으로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각계획간 비교, 검토, 점검 등 구체적 체계가 마련되여 있는지 계획에 타분야 계획의 반영 비율 등 계량화가 되여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투자 기업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해소 문제가 투자환경의 문제점으로 떠오른지가 오랩니다.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 투자기업과 지역주민과 행정 당국이 상호협력적인 분위기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도가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대하여 모든 행정 서비스를 최선으로 할때 도내의 반기업 정서가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주도에 투자하기 어렵다. 제주도민이 배타적이다. 투자하면 유연성이 없어 후퇴하기 어렵다 등등 제주도에 대해 잘못 알려진 선입견은 없는지, 또는 제주도민에게 조금이라도 이러한 현상이 있다면 제주도에서는 기업과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해서 제주도정은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더불어 경제 정책의 경우 조세감면 보다는 효과적이고, 탄력적인 보조금등의 수단 활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아일랜드 등 선진국은 조세감면 보다는 비용 보전 등 재정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때 중요한 것은 투자기업이 지역민 고용창출 인원과 연계하는 신축적인 보조금 지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전세계 모든 정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혹시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찰이 필요한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가 적절하게 작동되지 않는 경우 사회는 엄청난 비용을 차후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적시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아동은 적절한 시기에 치료 및 교육을 받지 못하면, 평생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또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속에 지내야 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장애아동이 언어, 심리 치료 등을 받기 위해 2~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도내 4개 장애인복지관 치료교육 영역 대기자수는 2004년 현재 총 738명이라고 합니다. 장애아동이 복지시설을 이용 못하는 경우 한달 약 20~40만원의 비용으로 개인적으로 교육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을 받게 될 때에도 보호자는 교육대기 등으로 몇 시간을 애태우며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3년에 서울지역에서 조사된 장애아동관련 보호자 조사에서는 현재 부모들이 느끼는 주요문제로 첫째, 장애아동 자녀교육의 어려움 둘째, 경제적 어려움 셋째, 장애아동 보호의 어려움 등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에서 가족 및 친척이 64%, 친구 등이 7%, 사회복지기관이 1%, 전혀없다 31%로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 받는 고통과 사회적 비협조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게는 2~3년 이상을 기다려야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주도는 어쩌면 서울보다 더 큰 상처를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수눌음 복지’를 도정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눌음 복지의 기본은 예산으로만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나눔과 협력의 수눌음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시급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은 없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주도내 각종 장애인 단체들이 편안하게 장애인의 복지와 도움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장애인 단체들이 충분한 사용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하게 복지공간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가능한 장애인 단체 등의 필요한 공간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지역축제 전략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개방화, 글로벌시대에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자연환경의 훼손 및 개발소득지역외 유출등의 부작용으로 유발한 관광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개발을 지양하고 지역교육 특성이나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지역 특유의 관광상품과 이벤트 서비스개발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로 전환을 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벤트 관광은 지방자치 단체가 발달된 선진국등에서 이미효과가 증명한 환영받을 수 있는 지역활성화 전략입니다.
  외국에서는 축제를 통한 관광의 경제적 효과는 엄청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보면 독일의 맥주축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10월 축제는 매년 평균 600만명의 관광객이 다른지역에서 뮌헨으로 몰리고 있으며 축제로 벌어들이는 수입만도 약 일백만마르크(5조원) 수준입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시티 예술협의회의 예술행사 개최로 미술 공예 축제 방문객중 약 62%가 다른지역에서 온 관광객들이며 그들이 소비한 지출이 총 관광수입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 개최하고 있는 크고 작은 축제는 총 42개로 제주시 8개, 서귀포시 13개, 북제주군 6개, 남군 8개, 기타 3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관광축제 19종, 문화예술축제 10종, 스포츠레저축제 6종, 특산물축제 6종, 기타 1종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어 이에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중 유사축제를 통?폐합한 사례가 있는지?
두 번째로 세계적인 축제들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기까지 오랜 시간과 경륜을 필요로 하고 처음부터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처음축제시 기대이하의 평가와 성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하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고충에 대해서 많은 보완과 평가를 거쳐나가면서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해 나가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인 제주도가 섬문화축제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려던 계획이 두 번 실시하고나서 주저앉아버려 뜻있는 도민들을 실망케했던 섬문화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주도도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에 걸맞는 제주도의 대표성 있는 축제를 발굴 육성하여야 될 때라고 생각하며 한번의 실폐를 교훈삼아 추진해야 될것이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제주도정에서 대표적인 축제 육성에 관련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고 나아가 제주도 3차산업이 보다 발전하려면 그 기반위에 축제문화가 자리하여야함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축제를 통하여 지역축제와 관련된 우리도의 특산품중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화 하여 육성 발전 시켜나갈 계획을 갖고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리고 축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민의 고용창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얼마전에 문화 관광부에서 적극지원하는 문화축제에는 제주도의 문화축제는 하나도 선정되어있지 않고 서귀포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칠십리축제만이 예비축제에 들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웰빙시대에 걸맞는 도민들의 보다 질높고 수준높은 쾌적한 삶을 누리기위해 도심속의 생태 환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는 금년 10월 WHO건강도시 가입인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양질의 환경을 가져다 주기 위한 김태환 도정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웰빙시대에 건강도시가 뜻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쉽게 누릴수 있느냐 하는데에서 상당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환경여건은 국립공원 한라산이 있으므로 인해서 많은 녹지 혜택을 제주도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마는 반면 도심속에 녹지공간은 타지역 비해서 열악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린벨트해제로 인하여 녹지 공간은 점차 잠식되어져가는 현실속에서 WHO건강도시 가입인준을 받은 일본 동경도 이치가와시는 무려 639개의 생태 소공원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반면 제주시는 불과 137여개의 공원을 가지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WHO건강도시 가입인준을 받고 있는 경남창원시나 강원도 원주시인 경우 공원 면적이 각각 0.61㎢와 0.7㎢로서 제주도전체 공원 면적인 0.6㎢보다도 높은편입니다.
  제주도에서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의 생태의 섬 녹지 공간을 이번 추진되는 광역도시계획의 용역에 가능한 최대한 반영하여 도심속에서 자연이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리며, 지사의 생각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도내 공무원은 충분히 현장속에서 진정 제주도민을 위해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능력과 제주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노력을 김태환도지사와 공무원 여러분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주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하며 힘찬 매진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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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린 2007-11-27 0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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