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강창식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강창식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6.30 1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추진 등 도정업무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부단의 노력을 다하여 풍요로운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특별자치도와 행정구조개편이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나 속내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번 기회에 지사님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특별자치도 특별법제정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행정구조 개편만은 주민투표결과에 따라 개별법등을 개정하여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 실시할 계획이신지 아닌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만일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가 점진안으로 되었을시에도 특별자치도 특별법만은 꼭 제정되게끔하여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하는 질문에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특별자치도 특별법이나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법 개정이나 두가지 모두 무산되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 실시가 안될 경우 지사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본의원의 생각하기로는 주민투표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 시행이 안될 경우에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시간을 가지고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것인지 책임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국제자유도시 민자유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다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제주도민의 꿈이고 희망이고 미래의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매우 부진하다고들 합니다. 국제자유도시가 국가 발전을 위한 국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외국인 투자유치는 물론이고 내국인 민자유치도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킬려면 뭐니뭐니 해도 민자유치가 첫째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그 실적을 소개하면 2002년부터 2004년도말까지  총 4조1천억원이 투자되어 목표액 5조3천억원의 77%를 달성했다는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만은 이 민간 투자실적 4조1천억 중에는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고 농어가가 부담하여 시행하는 자체부담금 까지도 민간투자 실적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귤원 폐원시 국비나 지방비로 보조되는 보조금외에 농가에서 부담될것이라고 산출된 평당 2,000원에 해당되는 273억까지도 민간투자 실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들의 흔히 민간투자라 할 수 있는 관광분야의 실적은 1조5천억으로 목표액의 40% 달성도 안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1조5천억 중에는 착공도 안된 절차 히행중인 사업까지도 수천억이 포함된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추세라면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공염불에 끝아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사태까지 왔느냐 하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실현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제주도정에 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지원만 기다리는 안일한 생각 민자유치를  유인할 만한 상품개발 미흡,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 역량을 집결 시킬수 있는 리더쉽 결여, 위기의식 부재등 짜여진 계획을 살아움직이게 하는 리더쉽과 실천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시행되어 오늘에 이루기까지 외자유치 실적은 전무한 상태이고 보면 매우 걱정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물론 MOU다 이행각서다 다하면서 서류로는 몇천억 어쩌고 하지만 이는 실지 투자가 안될지도 모르는 일이므로 실적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2004년 10월에는 도청간부 일행이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브라질, 독일, 벨기에 등을 다녀오셨습니다. 그것도 당초 예산의 부족하여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지사님께서 그 출장 결과에 대한 복명을 받은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방문한 곳마다 상담결과 상대방 모두가 투자의 사표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의사표시, 좋  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의사표시한 그 기업이나 그 기관에 갔다온후로 어떤 조치를 하여 어떤 결과를 얻어 냈습니까? 얻어낸결과가 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지사님께서 도지사가 되신후에 외자유치를 하기위하여 어느어느 나라에  가보셨고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셨는지 그 실적이 혹시 계신다면 이기회에 도민들께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국제자유도시나 특별자치도나 어째든 성공 할려면 외자를 포함한 도외 자본이 유입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수가 없다고 봅니다. 외부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시할 상품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상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가 비축토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지사님께서는 토지비축 문제는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비축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후 오늘까지 얼마마한 토지가 비축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진척이 있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미진한 외자유치만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여 소기의 목표를 필히 달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계획이 계시다면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가칭 제주관광공사 어디까지 왔는냐하는 질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정부 구상안에서도 제주의 관광산업은 제일 순위로 육성할 핵심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 제주는 아시다싶이 관광 아니면 살아갈수가 없는 주 산업이 되어있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사께서는 관광에 대한 제반문제를 관광 관련업자들의 권익보호를 하기위한 업체들의 모임인 관광협회에 위탁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관광협회 예산과 관련하여 수사중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혹시 불가피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십니까?

 지난 년말에 2005년 예산 통과시 가칭 제주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을 당초 도에서는 편성도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추가 편성하여 집행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주도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쯤 용역보고가 완료되어 금년중에 설립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본격 업무를 제시한다 하드레도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따라갈 수 있을까하는 시급한 상황임에도 그렇게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제가 나왔으니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객 유치 목표는 5백10만명이라고 합니다. 2004년도 입도 관광객 493만명의 실적에 17만명 즉 3.4% 증가하는 인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경제 상장율에도 못미치는 수치를 목표로 책정한것도 문제이지만 금년도 실적 역시 작년보다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반면에 관광시설은 작년에 비하여 날로 늘어나고 관광객은 시설의 증설되는 것만큼 늘어나지 않는다면 관광업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사가 되겠습니까? 도산업체가 발생할거 아닙니까? 그러니 투자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돈을 벌수 있어야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객 유치 목표가 이 모양이니 남은 관광에 대한 정책이야 보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관광에 대한 모든 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입도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시킬수 있겠는가 하는데에 그 목적이 귀결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많은 인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솥아부은 실적이 고작 작년 주순에도 못미치는 실적이라면 제주관광 큰일난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1차산업에 있어서 우리 제주만이 가질수 있는 특화된 브랜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제주도를 공기좋고 물 맑은 청정지역이라고 자랑합니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웰빙 바람에 그 가치는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대도 이에 걸맞는 브랜드 하나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그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제주도는 UN이 정한 생물권보전지역입니다. 스페인등 선진국의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면 지방정부에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두어서 자연자원을 보전함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대안 모색을 그 첫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려서 지역 생산물 특히 1차산업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은 물론이고 이를 가공한 제품까지도 이 관리센터에서 품질에 대한 인증을 해주고 계속해서 품질에 대한 관리 유지는 물론 마케팅 시스템까지도 담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그마크를 만들어 그 상품에 부착시킴으로서 공인된 제품이 되어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이들처럼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를 두어서 청정이미지와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수 있는 브랜드 개발하고 관리하고 인증하는 관리센터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전과같지 않아서 먹는 음식물만은 가격보다는 안전성을 으뜸으로 꼽는 웰빙 시대입니다. 타 지역에서 비교 할 수 없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제주농산물,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한 제주농산물, 아마 고가로 판매되어 농가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하는 질문입니다.

 혁신도시추진에 앞서 이번에 제주도에 이전할 수도권지역 공공기관이 왜 이렇게 배정되었습니까? 배정된 9개 기관의 규모도 그렇고 또한 예산규모 역시 비교할바가 못되어 도민 모두는 실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배정한 정부도 밉지만 우리 도에서는 뭘했습니까? 얼마나 노력 했는데도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제주를 PR할만한 인적자원은 얼마나 있고 어떻게 활용해보았습니까? 자 APEC도 실패했고 혁신포럼유치도 무산되었고 공공기관 이전도 이 정도이니 앞으로 특별자치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국제자유도시도 한물간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는 만약 특별자치도 마저 무산된다면 제주의 앞날은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을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그래서 혁신도시추진만은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기전에 우리도의 자체 구상안을 만들고 사전 절충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다시말씀 드려서 이전 기관이나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제주로 이전 하는 것이 타지역으로 이전 하는것보다 훨씬 낳다고 판단 되게끔하여 제주로 이전할 기관이 다시 생기게끔하는 대중앙 절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던 흥망성쇄는 있게 마련입니다. 허나 그 속에는 늘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고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사님! 아시다싶이 이제 우리들의 목전에는 제주도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특별자치도가 가로 놓여있습니다. 제발 경조사일 좀 덜 보시고 축사하는거 부지사 시키고 이중차대한 특별자치도만은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존경받는 지사님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