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김병립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김병립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6.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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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비 보조금과 균특회계 배정이 불균형을 넘어  편향되게 배분되고 있습다.
 
  지방자치의 기본개념이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감독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부담”이라는 것은 자기가 낸 세금이란 뜻이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재원 배분은 자치제도의 기본은 물론이고 행정의 기본 대상인 인구에 대한 기준을  도외시 한 채 상식적인 틀을 벗어나도 한창 벗어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2005년도 인구 1인당 예산액을 살펴보면 제주시 1,591천원, 서귀포시 3,263천원, 북제주군 2,803천원, 남제주군 3,592천 원수준 입니다.
  제주시를 기준으로 보면 서귀포시 205%, 북제주군 176%,
남제주군 226%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주시민은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적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주시민 1인당 예산이 적은 가를 분석해본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만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주도가 시 군별로 배분하는 재원 배분에 문제가 이E고 분석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제주도가 거두어들인 도세는 12,762억 원으로 제주시민이 5,100억 (40.0%), 서귀포시민이 1,394억 (10.9%), 북제주군민이 4,967억 (38.9%), 남제주군민이 1,299억(10.2%)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도가 도세를 징수한 후 시 군별로 배정한 7,420억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주시가 1,578억(도세부담에대한 수급비율 30.9%), 서귀포시 1,530억 (109.8%), 북제주군 2,049억(41.3%), 남제주군 2,266억 (174.4%) 로 조사되고 있다.
 
    제주시민은 도세 40%를 부담하면서 수익은 31% 만 보고있는 반면, 어떤 시 군은 10%를 부담하고 110%, 174%의 수익을 받는다면 어느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제주시와 북제주군민이 낸 세금으로 도청 운영비를 부담하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개발비 까지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주도 55만 인구 중 30만이 제주시민입니다. 30만 제주시민은 4등 시민입니까? 아니면 열등시민입니까?
다른 시군에 비하여 제주시만 도청의 살림살이를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제주시장을 두 번 역임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도의 재원배분에 따른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보조금 문제로 가슴 알이를 누구보다 심하게 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왜 고치지 않는 것입니까?
 
  제주도 전체 균형발전을 위하여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를 도와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용인되는 수준에서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세금을 부담하는 주민들이 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사실을 확인한 후 분노와 배신감으로 도의원이란 공인으로서가 아닌 납세자인 제주시민으로써 제주시민들과 함께 도세 납세거부 운동을 벌이고 싶은 심정이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주도에서도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의념이 하나인 수익자 부담원칙과 행정의 기본 대상인 주민 수를 도외시한 기준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기준도 인구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대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을 보면 제주시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 또는 방치하어 점차 제주시를 슬럼(slum)화는 것이 도가 주장하는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주시는 제주도의 관문도시이자 제주도의 수도로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키워 나가는 것이 제주도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배곺은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차별대우는 참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05년 균특회계(지역개발사업) 1,497억 원 중 도에서 29%인 434억 원을 집행하고, 71%인 1,063억 원을 시 군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시군 배분 내용을 보면 제주시 21.9% (232억), 서귀포시21.6%(232억), 북제주군 28.5%( 303억), 남제주군 29%(298억 )이다.
 
  06년 배분 계획을 보면 1,198억 원 중 도의 몫이 35.4%(424억) 시 군은 64.6%인(7744억) 이며, 이를 시군 별로 배분한 내역을 보면 제주시는 19.7% (152억), 서귀포시 21.2%(164억) 북제주군 32.6%(252억), 남제주군 26.5%(206억)이다.
 
  균특예산을 배정하는 기준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겠으나 30만의 인구를 가진 자치단체가 인구 1/4 수준인 자치단체보다 예산 배분을 적게 받는다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보아도 불균형한 예산 배분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사께 묻겠습니다.
1.재원 배분이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2.그렇지 않다면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3.도 살림살이를 제주시만 부담하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4.불공정하다면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제주시의 불균형 개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도는 방관하고있으며, 불균형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
 ● 제주시 도시개발은 연동 노형지구를 중심으로 서부지역만 이상 비대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동부지역은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도민 대다수가 알고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균형개발이 아니라 특정지역만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불균형 개발이 전형이다.
   이러함에도 제주도는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천마목장과 해안공동목장을 첨단산업․관광휴양시설․교육의료시설․주거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기위하여 토개공과 제주도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시 동서 균형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서부지역에 대단위 주거시설이 들어선다면 도가 그렇게도 부르짖던 균형개발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 인가? 
  제주시의 균형개발도 이루지 못하는 제주도가 어떻게 제주도 전체의 균형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지난해 제주시 소재 천마목장과 해안공동목장을 토지비축이란 명분을 들고 매입하였다.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 제주도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지역개발사업 공동추진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제주도와 한국토지공사는 지역종합개발사업 공동추진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천마목장 부지와 해안 공동목장 부지를 개발하기위한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토지 비축이란 미명하에 매입한지 1년 밖에 안 된 토지를  개발자본 유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불균형 개발을 조장하는 것이 제주도의 개발정책이라면, 도민들은 제주도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제주도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공사의 돈벌이 놀음에 후견인 역할이나 한다는 비난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이 소유한 토지를 개발하기위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요구하면 난 개발이 우려 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거부하는 도를 비롯한 행정관청들이,
   취득한지 1년 밖에 안 된 토개공의 땅에는 그처럼 신속하게 협조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없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1. 토지개발공사가 천마목장과 해안공동목장을 취득한 시점을     알고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2 토지를 취득한지 몇 개월 밖에 안 된 시점인 지난 12월 30    일 부랴부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지난 6월 14일 제주도와 토지개발공사간에 지역종합개발사    업 공동추진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가칭 제주연동 해안동    복합개발지구 개발사업 환경성 검토 및 기본구상 공동 용    역안에 대하여 논의 한바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앞두고 동 사업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을 하기위한 사전 준비 작업 이    라고 추측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4. 광역도시계획을 주관하여 수립하게 되는 도지사의 입장에서  제주시 서부지역에 비하여 지역개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부지역의 개발에 대한 구상을 밝혀주기 바란다.

계층구조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  계층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제주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간 그리고 시 군 의회와 한 치 물러섬도 없이 공개적인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
   행정계층 구조 문제가 제주의 100년 대계를 결정 짖는 중요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시 군의 개편안 설명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팽개치고 혁신안을 설명하기위하여 행정책임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주민투표가 끝난 다음 우리 도는 도와 시 군 공무원 간, 주민 간 갈등으로 풍지박산 날것이라고 걱정하는 도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골이 깊어서 단시일 안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걸린 특별자치도의 초석을 놓는 중차대한 시기에,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한 이전투구 인지 걱정이 됩니다.
   도민의 역량을 한곳에 집중하여도 모자란 이때에 도지사가 스스로 도민역량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지난 5월 20일 대통령 서는 “공무원들이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다.

   한 달 후 주민투표를 통하여 혁신안이든 점진안 이든 결정이 될 것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1.주민투표 후 도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계층구조개선 사업이 마무리 된 후 도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  즉 국비 등 보조금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경    우,
 공무원 감축,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도민사회의 분열과 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말씀처럼 공무원은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혁신안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이 선택이라는 것을 도민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행정적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층구조 개선으로 인한 제주도의 정치역량 확보를 위한 대책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법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주시가 인구 30만을 넘음에 따라 분구가 되어 제주도의 지역구 국회의수가 1명이 늘어난 4명이 되는 것이 확정적 이였다.
  지난 2004 년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시 삼양동민의 주장을 하였음에도 제주도의 정치권과 도지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은 주민들이 주장을 외면하고 임시방편으로 삼양동을 북제주군 선거구로 편입시키는 악수를 두고 말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것이 정치역량과 행정역량 어떻게 높여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난 APEC 유치의 실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제주홀대 등 도민에게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한 것들은 제주도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만약 7월 주민투표에서 혁신안이 채택될 경우 3명으로 고착되고 만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도의 정치역량이 현 수준에서 머무르고 말 것인데,
  이는 제주도의 위상제고와 지역 발전에 가장 큰 손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사께서는 혁신안이 확정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현재와 같이 3명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제      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난 국회의원 선거시 제주시 삼양동이 북제주군 선거구로 편입되었고, 삼양동 주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지사와 제주시장, 북제주군수는 담음 국회의원 선거이전에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북제주군의 인구를 늘리고 삼양동을 제주시 선거구로 환원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북제주군의 인구 감소율은 3,275명이 전출초과 하였으며 이는 전국 172개 시 군 구중  1위 지역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한 하귀지역에 신도시를 만들어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는 공허한 구상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사께서는 삼양동을 제주시 선거구로 환원시키기 위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년 도정질문을 통하여 정책실패에 대한 연구를 하여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배 공직자들이 공직자들에게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 시책을 만들고 추진한 공무원의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책임행정을 확보하는 수단을 만들어 두자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본 의원이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해 본다면,
공영개발사업의 추진, 우주발사기지 유치실패, 제주교역 운영 부실, 호접란 수출사업의 실패, JS 소프텍의 운영부실, APEC유치 실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홀대 등 수 많은 사업의 실패는 재정상의 손해는 물론이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함은 물론 도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거나 해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층구조개선사업이 실패할 경우 정치적 책임이외에 역사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정책실패 사례연구를 시작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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