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김용하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김용하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6.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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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2의 제주도약’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천․중문․예래동 출신 한나라당 김용하 의원입니다.

 중국의 혁명가 손 문 선생님은 “소의치병, 중의치인, 대의치국”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의사는 병을 고치고, 더 나은 의사는 사람을 고치지만, 진정으로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는 말입니다.

 이 의사당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바로 큰 의사의 역할입니다.

 지금 제주도는 사분오열입니다.
 민선자치가 실시되면서 선거로 인해 주민들이 갈라지고, 마을이 갈라지고 지역이 갈라졌습니다.
 소위 지역간이 갈등입니다.

 다시 행정계층구조개편 추진으로 도민사회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젠 지역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계층간, 이익집단간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마치 균형이 깨진 인체와 같습니다.
 의사의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의지와 지혜와 결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곧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행정자치부가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관련, 제주도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해 현행유지안(점진적 대안)과 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 대안)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제주도의 건의를 수용하고 이를 주민투표에 의해 최종 확정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민투표 요구 사실을 이날 공표하고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며 도의회 의견이 결정된 후 주민투표 발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투표 이외의 대안은 없는 듯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집고 넘어 가야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투표 구성요건인 1/3 투표율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 또 어떻게 투표율을 제고할 생각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도민사회에서는 혁신안과 점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어느 안을 선택할 것인지 갈팡질팡하는 도민들이 많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투표를 포기할게 눈에 선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진안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전이 가세하고 있고, 주민투표로 가더라도 혁신안이 3차 도민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던 55.5%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둘째, 기초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너무 큽니다.
 시․군 통합이지만, 임명제로 갔을 경우 폐지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애써 가꿔놓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논리에 대해 어떤 논리로 이들의 반발을 해소해 나갈 것인지, 세워놓은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투표에 도정을 집중하다보니, 정작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할 제주현안들을 소홀히 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지 책임론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반발이 거센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해서 도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그 책임은 반드시 도정 책임자가 져야할 것입니다.


 특히 지사께서도 “모든 행정력을 행정계층구조개편에 집중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주민투표 구성요건인 1/3 이하로 나와 개표자체가 무산되었을 경우, 지금까지 들여왔던 비용과 기회비용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도지사께서 지셔야 합니다.

 단순히 정책을 구사하다 잘못된 것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 버리기엔 너무나 대가가 크기 때문입니다.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 향후 도정정책에 대한 불신, 심지어 지사님에 대한 신임도 하락 등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는 단 한번의 판단착오로 또 단 한번의 실수만으로도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정 담당자의 순간적인 판단착오와 실수로 제주도와 도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그럴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잘못될 경우 제주도는 물론, 지사님이 향후 정치행보에도 엄청난 타격을 초래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께 묻습니다.

 다음은 제주에어 운항과 기존 항공사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역항공에 대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항공의 바람은 제주도에서 시작됐다고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항공교통은 바로 지역민의 발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이 양대 항공사가 대폭적인 요금인상이 잇따르자 제주도민들은 지역항공을 위한 사업을 구상했고 지난 2001년 지역항공추진사업단을 설립 제주도에 설치하면서 본격화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애경 에이알디 홀딩스와 항공사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월 (주)제주에어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면서 본격적인 운항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제주에어는 또 캐나다 봄바이어사의 Q400(터보프롭, 74인승)기종을 도입키로 최종 결정하고, 9~11월 중에 △공항시설 사용협의 및 계약 체결 △환경영향평가준비 및 실시 △운항증명(A.O.C) 제반자료 준비를 마치고, 10~12월 중에는 마케팅 및 지상조업 등 아웃소싱 협력업체를 선정, 11~12월 중 운항증명(A.O.C)을 신청해 내년 4~6월 중에 시범비행과 취항을 완료하여 하반기에 본격 취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소원이 막 이루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기본 두 항공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막 출범한 제주에어는 수십년 동안 독과점시대를 맞아 온실에서 성장해 왔던 거대 양대 항공사라는 세찬 비바람과 돌풍과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제주에어를 둘러싼 양대 항공사들의 저항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에어 사업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제주국제공항 항공사 데스크 장악, 그리고 정기노선 면허 취득과정에서 예상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저항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공요금 책정과 관련해 제주에어가 설립취지와 제주도의 권고대로 기존 항공요금의 70~75% 수준으로 결정하게 되더라도 기존 항공사가 제주에어를 겨냥해 요금할인 경쟁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문으로 떠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양대 항공사가 제주에어 출범에 맞춰 제주노선을 대폭 감축하여 해외노선으로 돌린다는 내부 방침이 서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기존에 국내에서 운항하던 기종을 해외로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윤창출 등의 효과로 본다면 대형 항공사는 제주노선을 줄이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세계화시대임에 따라 국내선보다는 국제선을 집중 양성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대 항공사가 제주노선을 대폭 줄였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세워 놓으셨는지 묻습니다. 또 양대 항공사의 제주노선 감축은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고 관광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 뻔한 이치인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발표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밝힌 특별자치도 내용이 윤곽만으로도 획기적임은 물론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안 내용에는 첨예한 논란의 소지를 갖고 있는 사안들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론화를 적극 찬성하며, 지사께 구상안 공개를 촉구합니다.
 기본안이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하며, 만약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정부차원에서만 논의된다면 그 어떤 저항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세부추진계획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및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주도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총리실 기획단 구성 초기에 제출함으로써 제주도가 주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전략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계획의 알맹이도 모른 채 의견을 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하루 빨리 기본계획안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시도별 이전계획 발표에 따른 도민사회의 반발과 통일교육원 이전 무산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가 지난 24일 수도권 공공기관 시도별 이전계획을 발표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될 지방자치단체는 광주시인 반면, 제주는꼴찌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한구 의원은 지난 26일 건설교통부 통계를 근거로 자체 분석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별 영향분석’ 자료에서 제주도내 9개 기관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실적은 가장 규모가 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7억 5400만원을 냈을 뿐 9개 기관을 모두 합쳐야 8억 69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광주는 196억 9200만원으로 가장 큰 지방세를 올리게 됐으며, 이전 기관의 2004년도 예산액도 광주가 30조 114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도는 6조 6863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대상 인원은 충남이 3천 9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961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은 제주도를 철저히 배제시킨 최악의 계획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당초 10대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이 무산되면서 제주도에는 10대 대규모 공공기관과 맞먹는 기관을 이전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최악의 이전을 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제주 홀대론의 중심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국무회의 심의에서 제주이전 기관에 포함됐던 통일교육원이 ‘보류’된 것입니다.

 보류된 이유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를 마친 통일교육원 제주이전이 왜 갑자기 빠졌을까에 대한 의문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입김이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통일교육원 이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로 이전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인센티브제공과 같은 사기진작 방안 마련 등 제주이전에 따른 반대급부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 14년, 민선자치 10년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정말 많은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만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아니 남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싶은 욕망이 차이를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 평화의 섬, 그리고 행정계층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길은 어느 누구의 독단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100만 내외 제주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이 길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길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나누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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