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고동수 의원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요지> 고동수 의원
  • 미디어제주
  • 승인 2005.06.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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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양우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도1, 2동과 오라동 출신 한나라당 고동수 의원입니다.
  ㅇ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단 하루도 도전이 아닌 날이 없습니다.
     곳곳에 장애물이 있고 벽을 만납니다.
     그럴수록 가슴은 더 뛰어야 합니다.
     사명감으로 뛰는 가슴이면 더욱 좋습니다.
     가슴이 뛴다는 것은 피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피가 살아 있으면 꿈도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ㅇ 2005년 7월의 제주는 분명 꿈이 있습니다.
     뜨거운 피가 끓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강한 욕망이 개혁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그러합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분명 지금의 제주도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속으로 도약시켜 놓겠다고 하는 우리 도민들의 의지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 물론 문제점도 있고, 장벽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나 장벽이 없는 도전은 무의미합니다.
    실패해서 꿈이 깨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도전 앞에서 스스로 꿈을 접는 나약함입니다.

 ㅇ 이런 면에서 저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점진안 지지를 넘어 혁신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이처럼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을 생각하며 주민을 무시함으로써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에 불신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중해 주시길 권유합니다.

  ㅇ 모든 길은 처음부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모여 길이 되고, 그 발걸음을 계속하면 없던 길도 새로 생기는 법입니다.
   
  ㅇ 물론 그 길은 때로는 시련의 길, 고통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더 나은 삶, 더 큰 희망을 위해서라면 새로운 길을 내야만 합니다.
 
  ㅇ 지금 우리 제주도는 두 갈래의 길에서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심각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ㅇ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점진안과 혁신안이 그것입니다.
     점진안이라는 길은 우리가 걸어 왔던 길이고,  혁신안이라는 다른 하나의 길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주도의 미래가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ㅇ 본 의원은 두 안의 선택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진안을 택한다면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큰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혁신안을 선택한다면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 지금 보다 미래에 더 큰 가능성과 번영을 안겨다 주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ㅇ 지난 제3차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은 과감하게 혁신안의 길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인지도 74.4%, 그리고 혁신안에 대한 선호도가 55.5%로서 점진안의 선호도 39.5%보다 16%나 높게 나온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ㅇ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제주도민들의 의지를 여실히 엿볼 수 있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으며, 전폭적인 지지와 공감을 보내는 바입니다.
    
  ㅇ 더욱이 본 의원은 도민을 대변하고, 그 뜻에 따르는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서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ㅇ 이제 선택권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하여 집중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린다고 볼 때 좋은 선택,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ㅇ 본 의원은 인생의 갈림길에 서면 항상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훌륭한 시도는 실패를 하더라도 위대하다.”
    “훌륭한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 의미있는 시작이며, 시작은 이미 절반의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 용기로 선택된 제주도는 분명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ㅇ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선택이 제주도의 미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신있는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제주교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ㅇ 제주교역은 1994년 UR협상타결 이후 세계무역의 무한경쟁시대를 맞게 됨에 따라 제주도민의 생존산업인 감귤을 비롯한 농수축임산물의 수출진흥과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전문적인 대외무역 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ㅇ 제3섹타 방식으로 출발했던 제주교역은 그동안 도의 지분 매각과 적자 등 많은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제주도 수출의 첨병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설립 10년을 넘기면서 민영화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특히 최근에는 그 동안 수출입 업무 일변도에서 탈피,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를 브랜드화하여 제주산 농수축산물만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과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갖춘 'FRESH JEJU' 복합유통센터를 인천광역시에 개관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ㅇ 제주교역은 인천에 이어 전국에 'FRESH  JEJU 복합유통센터를 1000호점까지 개점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제주산 농수축산물이 대도시에서 판매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ㅇ 이처럼 제주교역이 수출과 국내유통에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덩달아 제주산 농수축산물도 경쟁력이 올라가고 농가소득이 높아지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ㅇ 이런 면에서 저는 지사께 제안이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ㅇ 첫째, 많은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제주교역을 잘 살려서 제주도의 1차산업을 부활시키는 첨병으로 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2003년에 매각했던 제주교역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ㅇ 당시 주식매각 사유는 일반무역회사와의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영화시킨다는 명분이었습니다.
 
  ㅇ 도가 지분을 매각한 지금 제주교역의 주주는 대부분 우리 고장의 농수축임협과 개인 등입니다.
     지금 제주교역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세된다면, 제주교역도 살고 1차산업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ㅇ 최소한 10%의 주식을 매입하게 되면 운영자금을 마련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가게 되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제주교역 주식 재매입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ㅇ 둘째, 제주교역이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삼다수 대리점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물론 판매는 제주교역 주주인 농수축임협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삼다수를 제공한다면 기업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지사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ㅇ 앞으로 제주교역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고용도 창출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ㅇ 셋째, 제주교역이 제주산 농수축임산물 전문매장인 'FRESH JEJU' 사업에 도의 자금지원과 참여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ㅇ 인천에 이어 전국에 FRESH JEJU 복합유통센터를 1000호점까지 개점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여 제주산 농수축임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수입니다.
 
   ㅇ 따라서 도에서는
  ▲ ‘제주도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자금’에서 관광과 1차산업을 연계한 사업에 FRESH JEJU사업을 적용하여 지원.
  ▲ ‘축산발전기금’에서 신제주축산물가공시설 지원.
  ▲ 서울 서초동 제주특산물 직판장 융자금 감면 및 지원
  ▲ 축양장에 시설할 수출창고 및 활어차 구입대금 지원 등을 통해 FRESH JEJU 사업의 성공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제주도의 1차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의향은 어떠한지 지사의 견해를 묻습니다.


 □ 다음은 한진그룹과의 먹는샘물 국내시판 행정심판에 대한 질문입니다.
 
  ㅇ 잘 아시다시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먹는샘물 국내시판과 관련하여 제기했던 행정심판에서 졌습니다.
   
  ㅇ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4일전인 지난 27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주도가 먹는샘물 반출목적을 제한한 부관을 취하해 달라는 행정심판에 대해 "지하수를 공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주도가 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ㅇ 늘 안좋은 소식만 접하다 이처럼 반가운 소식을 들으니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이번 행정심판의 승리는 대기업의 부도덕한 상혼에 맞서 싸워 이겨낸 제주도민들의 승리입니다.
 
  ㅇ 특히 이번 결정은 한진그룹이 10년 동안 지속돼 왔던 '국내시판'의 논쟁을 마무리한 재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무척 큽니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의미 있는 결정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ㅇ 그러나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접하면서, 삼다수와의 형평성 문제로 제주도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며 기자회견까지 했던 도지사의 성급한 판단에 대해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ㅇ 지사께서는 지난 27일 행정심판이 내려지기 전인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진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이다. 법으로 가서 설령 판정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익에 급급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나겠느냐"면서 한진이 실제 국내 시판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인 결론이 내려진다면 우리가 수용해야 할 부분은 수용하겠다"면서 "우리가 또 다른 대안을 강구하더라도 행정심판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이같은 지사의 기자회견은 한진에 패한 것 같은 인상을 심어 줌으로써 도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줬습니다.
 
   ㅇ 전쟁에서 장수가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고 사병들에게 얘기한다면 누가 선봉에 서서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ㅇ 지사께서는 어떤 근거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는지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시고, 만약 강자의 논리에 지레 겁을 먹고 이같은 기자회견을 했다면 도지사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ㅇ 이번 행정심판은 지하수가 제주도민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일깨워 준 사례입니다.
    
   ㅇ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런 한진의 법적 대응에 상응하는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법으로 연간 3만6천톤의 지하수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공항 주식회사에 대해 이용용도 등 반출목적을 지금보다 더욱 제한을 강화하여 상업적인 이용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생명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ㅇ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11월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각오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ㅇ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선택하여, 집중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좋은 선택,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ㅇ 제주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최선을 다하느냐에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ㅇ 2005년 7월이 영광의 제주역사를 쓰게 했던 분수령이 되었다고 후손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ㅇ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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